심사평가원은 매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 국내외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함께 각국의 건강보험 정책현안을 공유하고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 해 오고 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지속가능한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전략적 구매를 위해서는 ▲투명성 ▲책임감 ▲참여도 ▲정치·경제학적 측면이 모두 고려돼야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대학교 권순만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공공자원을 통해 공공재를 전략적으로 구매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각 국가들은 건강보험재도 간의 작은 차이가 있고 다양한 자금조달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일본은 개인 분단금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보편적인 건강보장을 빠른 속도로 달성해 나가고 있는 중국은 소비세 등 과거에 없던 조세를 추가해서 건강보장 서비스를 늘리고 있다 인도는 기본적인 펀딩을 통해 자금을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효과적인 구매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권 교수는 “우리는 효과적인 구매를 해야한다. 구매는 품질과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평하며 “일례로 정부는 건강보장 서비스에 대한 품질에 대해 고민하고 의사는 병원에서는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지 고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거버넌스(governance)도 ‘누가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느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매 매커니즘에서 중요한 요점은 ‘전력적인 구매’를 꼽았으며 거번넌스의 구조와 자율성, 재정적인 인센티브도 중요한 요소라고 제안했다.

그는 “전략적 구매는 건강보장 시스템의 효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거버넌스구조, 자율성도 물론 중요하고 재정적인 인센티브도 중요하다. 사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도 보완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모든 것이 전략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그는 “건강보장 서비스 자체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면서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 최적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은 건강보장 서비스를 위해 얼마를 내야하는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정부는 여러 조건을 고려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도 비용효과적인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권 교수는 “비용분담의 수준이 건강보장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 비용분담을 하지 않거나 낮은 수준이라면 사람들이 지불하는 보험료에 대해 상한선을 고려하고 효율성을 위한 비용분담도 고려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1차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2, 3차 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려워하는 국가가 많다고 지적하며 환자들이 적정한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비용분담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보험료를 최소한으로 낮췄기 때문에 보장대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재정적으로는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결정을 해야 하는 단계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이 채택돼야 한다.

그는 “재정적인 자립 수준이 너무 높아도 문제가 발생하고 너무 제한적이어도 효율적인 재정 구매를 할 수 없다. 자립성이 너무 높으면 수익성만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최적수준으로 설정하고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어떤 것의 비용을 정확히 책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비용이라는 것은 전략적이고 임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개별적인 서비스를 봤을 때 상향식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향식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정부는 엄격한 규제를 통해서 부과해야 하고 청구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고려돼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