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부과체계 1단계 개편으로 징수율이 안정화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공단은 소득중심 부과기반을 확대해 2022년까지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정승열 징수상임이사는 19일 전문지출입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내년 주요 사업추진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공단은 부과체계 1단계 개편으로 지역 가입자 중 78%인 567만 세대의 보험료가 인하되어 납부부담이 완화됐다며 더불어 징수율도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정승열 징수상임이사는 “징수율도 개편 전 98.6%에서 개편 후 102.8%로 4.2%가 상승했으며 현재도 100.6%의 안정적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 및 부과체계 개편의 긍정적 효과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바로미터”라고 자부했다.

더불어 부과체계 개편으로 민원발생도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평가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민원 현황을 살펴보면 부과 민원이 86만 500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약 14.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이사는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 따른 다빈도 민원, 불만민원 등의 사례와 건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면서 “부과체계 적정성 평가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2단계 개편 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체납액을 감축하기 위해 2017년부터 4대보험 체납액 징수성과를 정부경영평가 지표로 설정하고 고소득·전문직 등 특별 관리 대상을 확대했다.

그는 “통합이후 4대 보험 징수율은 계속 상승해서 98.4%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하며 “높은 징수율에도 불구하고 매년 부과되는 보험료를 100% 징수하지 않으면 체납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인적사항 공개기준 강화를 통해 전자상거래 매출채권압류, 징수자료 연계 확대 등 법적징수 강화 및 숨은 채권 발굴을 위해 징수역량을 결집해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 매년 체납액 징수율은 상승하고 체납액 증가율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공단은 향후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납부능력이 없는 극빈계층 등에 대해서는 결손 및 보험료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체납액 감축 및 의료 수급권 보호에 힘 쓸 방침이다.

그 외 내년 주요사업으로 ▲외국인 당연적용의 전면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문제 모니터링 ▲4대 보험 통합징수 업무 중 종이 안내·통지·고지 등의 서비스를 종이 없는 모바일 및 디지털 고지·수납·서비스로 전환해 국민편의 제고 및 행정비용 절감 추진 ▲신분증 발급일자를 실시간 연계한 본인확인시스템 구축 등 계획을 밝혔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제도는 당초 외국인의 경우 소득재산 파악 이 곤란해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할 시 대부분 최저보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어 내국인과의 역차별 논란 및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가 지적됐었다.

이에 대해 정승열 징수상임이사는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내국인의 평균보험료로 납부하도록 했다”고 설명하며 “다만 일부 취약계층의 경우는 30~50%의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