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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국 70개 나눠 ‘중진료권’ 단위 관리
‘공공-민간병원-지자체-지역사회’···의료 접근성↑
2019년 11월 11일 (월) 10:58:42 이소영 기자 news@pharmstoday.com

정부가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의료 자원 확충을 위해 전국을 70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필수의료 정책을 여러 시·군·구를 포괄한 ‘중진료권’ 단위로 관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응급-심뇌혈관 등 필수 진료 가능한 지역우수병원을 지정해 지역의 의료 질을 높이고 책임의료기관을 통해 ‘공공-민간병원-지자체-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살지 않더라도 응급, 중증질환과 같은 필수 의료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믿을 만한 지역의료 자원을 확충”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어디서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별로 신뢰할 수 있는 의료자원을 육성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지자체-지역사회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인구규모와 접근성 등을 고려해 전국을 70개 지역으로 구분해 필수의료 정책을 여러 시·군·구를 포괄한 ‘중진료권’ 단위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는 의료접근성이 낮고, 지역 간 사망률 격차가 발생하는 등 의료 불균형 문제가 지속돼왔다.

이를 해결하기위해 복지부는 필수의료의 수행이 가능한 규모와 요건, 의료 질을 달성하는 ▲중소병원은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2020년 상반기 기준을 마련 후 하반기에 지정을 추진한다.

▲거창권‧영월권 등 9개 지역에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의 신축을 추진하고 중진료권 단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육성 통해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한다.

▲공공의과대학,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지역의료인력 양성, ▲수련환경평가 지표 개선 등 지역의료기관 전공의 배정 확대방안 검토,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을 82개 군(郡) 병원과 58개 군(郡) 종합병원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취약지 의료기관과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필수의료 영역에 ▲신포괄수가 정책가산 강화, ▲응급·중증소아‧외상‧감염 등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한다.

17개 권역 및 70개 지역별로 필수의료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책임의료기관 지정,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우선 지정한다.

12개 권역, 15개 지역부터 책임의료기관과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퇴원환자 건강관리 등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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