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지난 2일 복지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장장 20일에 걸친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날이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에서는 의약품의 안전성을 우선하는 입장과 편의성도 간과할 수 없는 복지부가 맞섰다.

‘안전성·편의성’ 우선은?

자가주사제의 오남용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며 원외처방의무화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남인순 의원은 “삭센다는 자가주사제로 환자가 직접 주사한다. 오남용 문제가 많아 원외처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식약처로 부터 의견을 받았고 논의 중이다. 그러나 환자의 편의성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남 의원은 “편의성도 있지만 안전성 문제가 중요하니 다시 검토해 달라”고 재차 말했으며, 박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짧게 응답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장기처방에 대한 안전성 지적도 이어갔다.

박 장관은 “장기처방에 대한 제한은 환자상태와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현재 3~4달에 한번 처방받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 매달 가서 받으라고 하면 불편할 것”이라고 환자의 편의성을 강조했다.

다만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 기관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한의사들이 자주 거론됐다.

먼저 김순례 의원이 첩약급여화를 두고 한의사협회와 청와대 간의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김 의원은 21일 종합국감에서 “한의사협회가 내부 공익 제보자를 색출하기위해 혈안이 돼있다”고 밝히며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김순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한의협과 청와대 로비 정황을 제보한 공익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을 처지에 있다. 이는 법 위반이자 국감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박능후 장관과 복지위원회에 후속조치를 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관련내용을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답했으며, 김세연 위원장도 “복지위 차원에서도 한의협의 해당 행위가 위법 소지가 있는지 법적검토 할 것이다. 위반이라면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응답했다.

또한 모 한의사가 증인출석을 기피하기위해 의도적으로 학술제에 참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김순례 의원은 의사 발언을 통해 “모 한의사가 국제학술세미나 출석을 이유로 국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 그러나 의원실 확인 결과 증인 참석을 피하기위해 뒤늦게 학술제 참석을 선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국정감사 출석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행위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사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국감장에서는 식약처에 대해 희귀필수의약품 공급 중단사태 등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남인순 의원의 “희귀필수의약품 공급 중단” 지적에 대해 이의경 처장은 “국가 필수의약품 통합 시스템을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남 의원은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된 359개 의약품 중 대체의약품이 없는 약이 59개이며, 이 중 29개 의약품만이 공급 상황이 모니터링되고 있다”고 질의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공급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국가 필수의약품 통합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대해 비정상적인 운영이라는 비난도 나왔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부여하기위해 설립됐다”고 평하며 “그러나 센터 운영과정만 살펴보면 환자와 국민에게 고통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센터는 약가의 차액으로 운영비를 만드는 비정상적인 운영을 해선 안 된다. 센터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질의했으며, 이 처장은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예산학보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인보사 사태, 감사원 감사 요청

인보사 사태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요청 건이 나오기도 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2016년 5월 수출입은행이 코오롱생명과학에 대출을 해줬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을 지원했고 식약처가 전격으로 허가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마치 작전세력처럼 움직인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으며 “식약처장은 인보사 이해당사라라는 문제점이 지적돼왔고 복지부도 연관성이 있는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원이 돼 왔다”고 평했다.

이어 그는 “검찰수사와 별개로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면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추진돼야한다”고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요청했다. 김세연 위원장은 “향후 여야 간사 간 논의 결과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