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보건복지위 국정감사>2017년 전국 보건소로 납품된 마약류 중 4만 3312개는 투약 기록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지며 마약류를 납품받은 보건소를 전수 조사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보건소가 마약류 관리의 사각지대라고 주장했다.

윤일규 의원이 심평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마약류를 납품받은 보건소는 전국에 54개소이나, 그 중 22곳은 마약류 관리대장이 없었다.

2018년 7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생기기 전 마약류를 납품받은 모든 의료기관은 마약류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2년 간 보존해야 한다.

즉 2017년 납품된 마약류에 대한 마약류 관리대장을 올해까지 보존해야 하지만 마약류 관리대장이 없어 당시 보건소로 납품된 마약류가 어떤 경로로 얼마나 투약되었는지 전혀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런 마약류가 무려 4만 3312개에 달하며, 이는 6만 3492명이 투약가능한 양”이라고 지적하며 “각 지역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 현미경을 들이대는 보건소가 정작 마약류 관리에 소홀했던 마약류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셈”이라고 평했다.

항목별로 보면 신경안정제의 일종인 디아제팜이 1만 1320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모르핀, 펜타닐 등 마약류 의약품과 졸피뎀, 알프라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도 각각 170개, 3만 1822개나 납품됐다.

윤 의원은 “상황이 이 지경인데 보건소가 의료기관 마약류를 관리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해도, 불과 2년 전 납품된 마약류는 행방조차 알 수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식약처는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는 단 한 번도 보건소의 마약류 관리대장을 확인한 적이 없다”면서 “각 지자체 관할이라고 손 놓고 있을게 아니라 마약류 관리 주체로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마약류를 납품받은 보건소를 전수 조사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