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지난 14일 개최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는 단연 ‘문재인 케어’가 뜨거운 감자였다.

공단의 재정적자를 두고 여·야의원들의 설전이 벌어졌으며, 또한 공단의 대국민 여론조사 실시, 공단의 자의적인 투자 방안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뜨거운 감자 ‘문케어’ 여·야 설전

여전히 문재인 케어에 대한 야야의원들의 온도차는 컸다. 공단은 올해 당기수지 적자가 4조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계획된 적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은 “눈가리고 아웅이다. 현 정부는 재정 전략이 없다”고 지적했으며 여당과 공단 측은 “보장성 강화 정책 목표로 잘 가고있다. 재원 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건강보험 부채비율은 2017년 39.1%였지만, 현재는 74.2%라며 아직까지도 제대로 예측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공단은 문케어에 따른 소요 재정추계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재정고갈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당기적자가 4조원에 대해 정부는 이를 두고 ‘계획된 적자’라는 식으로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도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보 재정이 급격이 악화되고 있지만 2023년 이후에는 구제적인 재정 계획이 미비한 상태”라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그 부담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의원들의 질의에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회계적으로 적자로 계산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누적적립금 20조원 중 10조원을 빼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위해 생긴 계획된 적자”라고 답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기존 전망이 틀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메르스 가지급금 제도 폐지 등 정책 변경에 따른 것으로 2017년 전망 당시 정책 일몰에 대한 여부를 미리 예측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당의원들은 문재인 케어의 목적인 보장성 확대에 힘을 실어줬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은 세계 12위 정도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65%로, OECD 평균이 80%인 것과 비교하면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평하며 “재정적 부담이 있지만 국민적 호응은 높다. 2022년까지 보장률 70% 달성 목표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제인케어의 소요재정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30조 6000억원이며, 국고지원을 늘리면서 보험료는 평균 3.2%로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차질없이 이행했으면 좋겠다. 종합계획에 따라 2023년 이후에도 누적적립금을 10조원 이상으로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국민 여론조사=대국민 사기극

그 외 ‘공단 측이 주도한 대국민 여론조사’와 ‘건강보험 적립금의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분야 투자 고려’에 대해 야당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건보공단의 대국민여론조사와 관련된 방식과 의도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7년간 건보공단은 총 11억 9079만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사용했다. 그 중 2018년부터 2019년 9월까지 1년 9개월 간 여론조사에 들어간 금액은 7억 560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금액의 63%에 달했다.

윤 의원은 “건보공단이 일반기업처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여론조사를 필요가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더욱이 불필요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질문서조차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6월 19일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이 보장성 강화 정책을 잘했다”라고 평가했다고 설문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9월 25일 사무장병원과 관련해 특사경 제도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윤 의원은 “공단은 원하는 답을 얻기위해 유도질문을 하고 왜곡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발표했다.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과 같다”고 비난하며 “여론조사를 누가 지시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는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질의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여론조사는 전적으로 본인의 의지에 의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여론조사에 대한 생각은 모두 제 아이디어”라며 “주변에서 객관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정책을 만들 때 국민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단기수익보장 시 투자할 수도”

지난 7월 김용익 이사장은 모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건강보험 적립금을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분야에 투자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만약 의료산업 육성 자금 목적이라면 더욱 가당치 않은 일”이라며 “공단은 규칙 변경을 통한 자의적인 위험투자를 중단하고 국회와 의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도 이 같은 투자 고심에 대해 “급여와 약가를 결정하는 심평원과 공단이 투자한 회사에 대한 협상을 공정히 진행할 수 있겠냐”고 꼬집으며 “최근 불거진 인보사 사태 등으로 바이오 주식이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 투자를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냐”고 반문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당시 언론기사는 전제 하나가 빠졌다. 투자를 했을 때 당기수익률이 다른 분야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답한 것이었다”면서 “수익률이 같다면 공단입장에서는 토목, 건설 등 분야보다 바이오 투자가 유리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만 김 이사장은 “당기수익률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투자할 생각은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