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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하나로 언제까지 '내편 네편' 가르며 개(犬)싸움질만 할 것인가?
2019년 10월 10일 (목) 10:04:56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을 향해 반대의사를 표하는 시위자의 시위 현장에 나와 대화하고 설득을 하겠다.” 며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했던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또 ‘기회는 공정하고 과정은 공평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한다.’던 대통령은 지금 어디로 간 것일까? 얼마나 더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야만 ‘민의’(民意)가 제대로 대통령에게 전달된다는 것인가?

‘국민통합’을 입에 침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강조하던 대통령이 지금 나라를 두 쪽이 나도록 하고, 국가 정의는 사라지고,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고, 안보는 아예 해체수준으로 와해되게 만든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계신 것인가. 모든 국민이 다 아는 이 위기 상황을 국가 최고 수반인 대통령만 모르고 있는 것일까? 아니 알면서도 지금 청와대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대통령은 지난 서초동 자칭 진보 계 촛불 집회와 광화문 광장 보수 태극기 집회를 다 지켜보았다. 그래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양측 의사표시를 인정한다면서도 민의는 ‘검찰 개혁’이라고 심중에 있는 편견의 말을 했다. 대통령 귀에는 ‘조국 수호’만 들리고 ‘조국 사퇴’소리는 들리지도 아니 한 것 같다. 아니 이 소리 또한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이런 정신으로 있으니 집권 여당마저 사당(邪黨)인지 공당(空堂)인지 무당(巫堂)인지 구분이 안 된다. ‘조국 가족’ 수사를 하는 ‘검찰’을 고발하고, ‘국민의 소리를 대변한 목사’를 ‘내란선동’라는 죄목으로 고소, 고발을 자행하는 추태를 벌이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으로 국민들에게 엄포를 놓으면서 오만 방자한 태도를 넘어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입 다물고 있으라는 것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시민들을 더욱 더 분노하게 만들었다. 국정에 절대적 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 공당(公黨)으로선 취할 행동이 아니다. 귀가 정상이라면 작금의 국가 안보위기와, 경제 파탄, 국가의 존망에 대해 불안해하며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의 소리도 ‘민의’로 받아드려야 한다.

특히 대표성을 갖고 있는 국무총리, 여당 대표, 원내대표, 한쪽으로 치우친 반쪽 발언은 공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이것이 대통령이 말했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인가 묻고 싶다. 대통령에게 바른 소리로 간언(諫言)하는 가신(家臣)들은 없고 오직 충신(忠信)들만 있단 말인가. 지금 국가 위기에서 다급한 것은 ‘조국 사수’에 ‘검찰개혁’이 아니라 ‘조국 사퇴’ 다. 서초동과 광화문 광장에서 ‘조국 수호’ 와 ‘조국 구속’의 구호가 맞부딪쳐 난무하지만, 국민 정서법 상 조국 장관은 이미 유죄다.

국민들 대다수는 ‘큰 것을 바라지 않는다. 다만 공직자와 그 가족들이 우리 서민들보다 좀 더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양심과 수치를 아는 사람으로서 존경 받는 인물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조국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린다. 우리 사회가 정서적으로 조 장관 일가의 특권과 반칙에 크게 실망하고 허탈해하는 것이다. 서초동 집회에 대해 나름대로 분석하면 정국의 향배에 똑같이 불안을 느끼면서도 조 장관 및 가족들의 도덕성에 실망해 의견 표출을 꺼려 왔던 범여권 문재인 절대 지지층이 ‘검찰 개혁’ 이란 명분을 내세워 적극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싸움에 밀리면 문 대통령이 후폭풍을 직접 맞을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동한 것으로 풀이 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예상을 뒤엎고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종범’ 두 명이 이미 구속되었고, 피의자가 최후 항변을 하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 사실 상 피의자가 범죄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의자가 최후 항변을 하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 할 경우 영장 발부 확률이 100%에 가까운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법원의 결정은 극히 이례적으로 납득 할 수 없다. 기각 사례는 ‘0’ 이었는데 이번에 그런 기록이 깨졌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영장심사에 불출석하면서 곧 바로 구속수감 되었다. 법조계에서 ‘확률제로’로 통하던 일이 조 장관 동생에게 적용된 셈이다. 종범은 구속되는데 주범이 구속을 피했다는 건 영장 기각이 아니라 ‘영장 기적’이라 할 수 있다. 무슨 특혜로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 법조인과 전직 대통령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왜 조국 가족에게만 적용되는지? 어처구니없는 국민의 불신은 커져가고 있는데 청와대와 여권은 외면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도대체 조국 동생이 다른 피의자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 같다. 이번 조국 동생의 영장을 기각시킨 판사는 선배인 양 대법관을 구속시킨 인물이다. 제 아무리 명석한 판사가 어떤 논리로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한다 한들 장관 동생이 전방위적인 특혜를 누리고 있구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뒤집을 수는 없을 것이다.

법무부 장관인 형 조국은 영장실지 심사 일에 “‘다음은 없다’ 는 각오로 검찰 개혁에 임하고 있다.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제정하겠다.” 고 기자 회견을 가졌다. 인권보호와 관련, 한마디 하고 싶다. 조국 자택 압수 수색에 관여했던 여검사의 사진. 신상이 털리고 일부 네티즌들은 외모 비하 등 혐오감의 글을 올렸다. 그럼에도 인권보호를 주장하는 조 장관은 명백한 여성혐오임에도 불구, 사이버테러를 자행한 이들이 ‘내편’ 이라는 마음에서일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 과거 나경원의 ‘달창’발언에 대해서는 곧장 사퇴하라며 ‘여혐’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던 전국여성연대 등 여성단체도 침묵하고 있다. 더구나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조국 수사가 선택적 수사라 정의에 반한다.’고 하는 여(女)부장검사도 침묵하고 있다.

보편성을 외면한 채 정의를 외치는 이들이야말로 가장 정의롭지 못한 악당일지도 모른다. 조국을 향한 비판이나 수사를 ‘선택적 정의’라며 분노하는 건 따지고 보면 80년대 운동권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군부독재라는 거악에 맞서 싸우려면 자잘한 내부 부조리는 눈감아야 한다.”는 것처럼. 이분법적인 선악에 기초한 집단주의는 실로 막강했다. 그게 쌓여 심각한 성차별과 인격침해를 야기해도 ‘더 큰 정의’ 라는 폭력적 명분 앞에 그저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 민원(民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도 문대통령과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여전히 사법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검찰에 은근한 압력을 가하면서 조국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시간은 이미 돌아가는 중이다. 두 달 넘게 끌어오는 조국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은 피로감과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거리에서든, 식당에서든, 전철 안에서든 화제는 온통 조국 이야기만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뒤늦게 조국 사퇴보다 검찰 개혁을 민의의 소리라고 강조하는 것은 참으로 염치없고 다수의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지난 2년간 적폐청산을 빌미로 검찰과 밀월을 즐기면서 재미를 보았지 않은가 그러다가 검찰이 지난 해 말 청와대 특검반의 민간인 사찰을 수사하고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조사하면서 검찰개혁이라는 채찍을 휘둘렀다. 그 와중에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댄 검사들이 한직으로 밀려나면서 잠잠해졌다. 집권 세력이 그렇게 묻어버린 검찰 개혁의 불씨를 조국 수사가 다시 끄집어 낸 것이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에도 잘못이 드러나면 칼을 들이대라’고 지시한 명령에 따라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다.

‘선’(善)과 ‘정의’(正義)의 상징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던 조국 장관이 실은 그 반대임이 연일 드러나면서 문 정권의 지지자들까지 조국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심지어는 여권 지지도가 확실한 전라도에서조차 조국 사퇴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32.4%로 떨어졌다. 이 정도면 ‘무조건적’ 절대지지층 이외는 모두 다 떠났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집권 세력은 아직도 32.4%의 절대지지층이 있어 내년 총선 전망이 어둡지 않다고 생각하며 하나로 결집되지 않는 보수야당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경제건 외교안보건 국론을 하나로 모아도 타개하기 어려운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데, 조국 문제로 ‘네 편’ ‘내편’을 가르며 언제까지 두 동강으로 갈러져 개(犬)싸움질만 할 것인가. 지금 이 나라의 급선무는 ‘검찰 개혁’이 아니다. 안타깝게도 나라를 블랙홀에서 건져 올려야 할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오히려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나라와 국민을 밀어 넣고 있다. 검찰 개혁은 조국부터 베고 해도 늦지 않다. 최저 지지율로 떨어진 문 대통령은 조국 사퇴를 외치는 범 보수진영의 함성에 귀를 기우려야 한다. 

[호 심송, 시인. 칼럼니스트. 방송인. 한국 심성교육개발연구원 원장. 교수]

※ 이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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