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기동민 "늑장 대처 여전", 윤일규·신상진 "프로포폴 쇼핑 실태점검 필요"
올해 잇달아 불거진 인보사, 인공보형물, 라니티딘 사태 등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기대처 능력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식약처는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중요하다"며 "작년 발사르탄 사태때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라니티딘 사태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도 "감기약 PPA 사태가 터졌을 때도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토요일에 배포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인지 의심스럽게 했다"며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에도 문제 지적이 있었는데 1년 동안 아무조치 안하다가 유럽에서 터지고 나서야 대책마련에 들어갔다"고 비판했다.최근 발생한 발사르탄과 인공보형물, 라니티딘 사태에 대한 대처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발사르탄 사태 당시에도 위해정보를 EMA 홈페이지를 통해 5일이나 늦게 알았다"며 "언제까지 FDA나 EMA 홈페이지를 통해 위해정보를 알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기 의원 역시 "발사르탄 175개 품목에 대한 판매중지를 실시하면서 그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일이 있었다"며 "라니티딘도 처음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10일 뒤 문제있다고 번복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정춘숙 의원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미국 FDA, 유럽 EMA, 일본과 비밀유지협약을 맺지 못했다"며 "식약처는 발사르탄 당시 EMA와 협약을 맺겠다고 했는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다른 국가와 비밀유지협약 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올해 스위스와는 GMP 관련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기동민 의원은 "식약처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고 시스템도 정비가 안돼있다"며 "미봉책을 나열하는 것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해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프로포폴 남용 사례 심각
프로포폴 남용 사례를 지적하고 마약류에 대한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의견도 나왔다.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년간 의원급의료기관에서 하루 2번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람이 무려 16만명이 넘었다"며 "이 중에는 처방 사유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2018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하루에 2번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람 현황에 따르면 하루에 2번 이상 투약한 사람은 16만 736명이며, 이 중에는 미성년자 382명, 60대 이상 고령자 4만 4688명 등 취약집단도 대거 포함됐다. 1만 32명은 처방 사유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윤 의원은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2번 이상 투약 받은 사람 수도 6895명에 달했다"며 "한 사람이 오전에 A의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오후에 B병원에서 또 투약한 것으로, ‘프로포폴 쇼핑’이 강력하게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도 "마약통합관리시스템(이하 마통시스템)이 출범한지 1년이 됐는데 미비한게 많다"며 "DUR과 마통시스템간 차이가 45만건에 달했다"고 언급했다.신 의원은 "프로포폴 남용 사례가 의원급 의료기관과 동물병원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도 관리가 안되고 있다"며 "RFID 시스템을 도입해 유통 및 관리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경 처장은 "프로포폴 남용에 대해 기획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의료쇼핑 관련한 법안이 법사위 계류 중이어서 신속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DUR과 마통시스템의 차이는 DUR에 비급여 품목이 빠져있기 때문"이라며 "RFID 도입 검토와 함께 동물병원의 마약류 사용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