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환경 갈수록 열악"…요양병원 가산제도 해제·초음파 급여화 예정 등 성과
문재인케어에 대한 투쟁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도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여전히 통합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 안에 직선제 회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었으나 무산된 후 또 다시 법적공방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다만 요양병원의 8개과 전문의 가산제도 해제와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부인과 초음파 급여화 등의 성과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의료현실에서 다소나마 숨통을 틔워줄 전망이다.
그는 "지금까지 소송을 40번 가까이 했고 회원총회와 회장선거 때를 정점으로 끝날 걸로 예상했다"며 "그런데 또다시 상대방에 의한 소송제기명령이 내려와서 회원총회 무효에 대한 본안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열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올해 안 직선제 회장 선거 시행 안건이 통과되면서 6월 초 회장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임시 회원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무산된 바 있다.이 회장은 "직선제 회장 선거는 내년 봄에 열릴 예정"이라며 "오후에 열리는 대의원총회에서 회원총회에 대한 규정 신설과 위임장 관련 안건을 상정해 논의하고 선거관리규정도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임시 회원총회 당시 정관개정과 위임장 관련해 논란이 있었던 만큼 규정을 명확히 삽입해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악화되는 현실…"산부인과 의사 5000명 중 1000명 현장 포기"
김 이사는 "국정감사에서 산부인과 의료현장에 있지 않은 회원이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실제로 개원가 경영이 힘들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다. 정부차원의 특단의 지원이 안된다면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저출산으로 인해 월 분만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듦에 따라 경영수지가 악화되면서 개원가가 존폐위기에 처해있다는 지적이다.김 이사는 "전체 5000명이 약간 넘는 산부인과 의사 중에서 1000명이 산부인과를 포기하고 나머지 700~800명은 요양병원에 가 있는 상황"이라며 "분만에 관여하는 의사는 500명 내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분만이 줄면서 수가가 반토막났다. 정부가 줄어드는 수익을 보전해주지 않으면 의료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의사회가 분열된 상황으로 힘들지만 길이 생길수도 있다. 한마음 한뜻으로 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산부인과의사회는 올해 성과로 요양병원의 8개과 전문의 가산제도 해제와 부인과 초음파 급여화 등을 꼽았다.
이충훈 회장은 "요양병원 가산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가 될 것이 확실하다"며 "폐지가 될 경우 최소한 손해보지 않게 해주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입장"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산부인과의사회는 다음 주부터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의사협회와 부인과 초음파 급여화를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모든 의사들이 수가에 목매는 것이 현실"이라며 "비뇨기과가 초음파 급여화 후 좋아진 것처럼 부인과 초음파가 급여화되면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