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시 CCTV 설치·의대증원, 긍정적 답변

<2019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종합>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2일)은 큰 이슈없이 지나갔다. 세 번째 국감을 맞이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여·야 의원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기도 하고 때론 의원들의 지적에 반대 의견을 내기도했다. 박 장관의 세 번째 국정감사 첫 날 오고간 주요 발언을 주목해 본다.

긍정적 대안 마련

박능후 장관은 여야의원들의 문제점 지적에 동의하며 긍정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성범죄 의료인은 징역형에도 면허박탈은 0건으로 자격정지는 최대 1년에 그치고 이후 대책은 전무한 상태”라며 “의료행위에 대한 불신을 종식하기위해 수술시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박 장관에게 이에 대해 질의했다.

박 장관은 “보건당국도 경기도의 시범사업을 예의주시 중”이라며 “다만 수술실과 진료실의 CCTV 설치는 어린이집과 달리 환자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 그 반발도 같이 지켜봐야 할 것이다. 실효성이 크다면 도입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또한 의료인 부족 사태에 관해 의대 증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의견에 뜻을 같이 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우리나라 의대 입학정원은 2007년부터 3000여명으로 고정돼있어 의사가 지속적으로 부족하고 의료공백이 발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저출산 고령화사회 의료수요 증가를 대비해 의대 정원을 최소 2000명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의료인력 부족문제 대안을 질의하자 박 장관은 “동감한다”며 “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첫 스타트가 의대입학증원을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제약·바이오 육성사업 ‘실패’ VS ‘성과 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제약바이오육성사업’의 성과에 대해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청구 금액 상위 100대 의약품 중 원 개발사가 다국적 제약사인 12품목을 제외하면 국내 제약사 비중은 25%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실질적으로 다국적 사의 의약품이 건강보험 상위 청구액을 모두 차지하는 것으로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과 개량신약, 제네릭 등을 대형품목으로 성장시키지 못하고 결국 매출액 저조, 이로 인한 투자비 회수 장기화, 임상시험 지연, 시장점유율 확대 한계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는 의약품 주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의약품 자급률이 떨어져 동남아, 중남미 국가들처럼 20~30%대가 될 수 있다”면서 “복지부는 근시안적인 성과와 보여주기식 소통, 강대국 압박에 굴하는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기 보다는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치열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다”고 반대 의견을 밝히며 “국내 제약이 꼭 그렇게 기존 제품에만 고립된 것은 아니다. 몇몇 회사는 신약을 개발하고 수출을 하고 있으며 그 나름의 할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또한 박 장관은 “인구가 많지만 제약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동남아 지역으로 국내 제약기업이 진출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국내 제약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장정숙 의원은 “복지부는 일괄약가인하 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국내 제약기업의 시장 점유를 일궈내겠다고 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본다”며 “정부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말로만 하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 품목에 의존하고 있고 국내 제약사의 경영은 악화됐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밖에도 이날 국정감사에는 저출산 대책, 아동수당 지급, 전자담배문제 등 다양한 보건의료분야의 질의가 쏟아졌다.

4일 국정감사 때는 문케어와 보험 손해율에 관한 질의를 위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등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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