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상위 100대 기업 중 제공금액 미신고 13곳·30위권도 3곳 포함
제약사의 리베이트 적발 건수가 감소한 반면 경제적 이익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약업계보다 규모가 작은 의료기기업계가 건당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제약·의료기기업계 '2015-2018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을 공개하고 이 같이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리베이트 적발 건수 및 금액은 의약품업계가 감소했으나 의료기기 업계는 증가했다.
의약품 업계가 ▲2015년 30건 ▲2016년 96건 ▲2017년 35건 ▲2018년 27건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의료기기 업계의 경우 ▲2015년 2건 ▲2016년 8건 ▲2017년 6건 ▲2018년 16건으로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적발된 리베이트 금액도 의약품 업계가 ▲2015년 108억원 ▲2016년 220억원 ▲2017년 130억원 ▲2018년 37억원으로 점차 감소한 반면 의료기기 업계는 ▲2015년 3억원 ▲2016년 8억원 ▲2017년 228억원 ▲2018년 128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제약업계의 경우 ▲2015년 1979억원(8만 3962건)▲2016년 2208억원(8만 6911건) ▲2017년 2407억원(9만 3459건) ▲2018년 3107억원(12만 3962건)으로 지난 4년 간 꾸준히 증가했다.
의료기기업계는 ▲2015년 177억원(1802건)에서 ▲2016년 170억원(1932건)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2017년 209억원(2263건) ▲2018년 249억원(2594건)으로 다시 증가했다.또 전체적인 금액과 건수를 살펴봤을 때 제약업계가 의료기기업계보다 규모는 컸지만 건당 금액은 제약업계가 250만원, 의료기기업계가 950만원으로 의료기기업계에서 3.8배 더 많은 금액을 제공했다.
경제적 이익 제공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통로는 ‘제품 설명회’로 조사됐다. 두 업계는 지난 4년 간 제품설명회에 4175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제공했으며, 이는 전체 제공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유형별로 제공한 금액을 살펴보면 제약업계의 경우 ▲제품설명회(3630억원) ▲전시광고(2759억원) ▲기부금(2455억원) 순으로 많았고, 의료기기업계의 경우 ▲제품설명회(545억원) ▲학술대회(232억원) ▲기부금(29억원) 순으로 많았다.
매출을 기준으로 상위 100대 기업 중에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액을 신고조차 하지 않은 기업이 13곳에 달했으며, 30위권 내 기업도 3곳이나 포함됐다.김승희 의원은 "리베이트를 막고 약품과 의료기기 등이 공정한 질서 속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공정경쟁규약을 적용하고 있지만 아직 주요 기업들의 참여도가 미진한 것이 사실"이라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대형 기업들부터 경제적 이익 제공 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