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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2년, 성과와 과제
건강보험 보장률 70% 목표VS꺼지지 않은 의료계 갈등
2019년 10월 01일 (화) 09:18:12 이소영 기자 news@pharmstoday.com

최소한이 아닌 최대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 즉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지 2여년이 지났다. 보장성이 강화된 측면에서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며 정부는 보장성 강화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의료계와의 갈등은 꺼지지 않고 의료계는 집단행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건강보험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메디팜스투데이가 창간 17주년을 맞아 2년을 경과한 문재인 케어를 바라보는 의료계의 상황과 평가를 짚어봤다.

“2년경과, 2조 2000억 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

2017년 8월 현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정부는 앞으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치료에 건보 적용을 확대하고 전체 보장률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발표했다.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복지부는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약 3600만 명이 의료 혜택을 받았고, 2조 2000억 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를 봤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책 시행 전에 비해 1/2에서 1/4 수준까지 크게 줄었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보장률이 68.8%로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의 주요 성과 발표를 살펴보면 의료비 경감, 항암제ㆍ희귀질환 치료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 관리, 추가 의료비 지원 등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 등을 강조했다.

강력하게 추진된 보장성 강화정책을 MR와 CT 및 65세 이상 임플란트, 틀니 본인 부담금 경감 등은 현실화됐으며, 국민들 역시 건강보험제도가 향상됐다고 느끼고 있다. 또한 정부는 2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더욱더 많은 국민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 NO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됐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에 반박하는 입장도 역시 존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체적으로 입원환자는 증가했지만 중증환자 비중이 증가하고 경증환자는 감소한 만큼,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수는 2015년 202만명에서 2018년 204만명으로 2만명이 증가했다.

이를 중증(전문질병군)과 경증(단순질병군)으로 구분해서 분석해보면 중증환자의 비율은 2015년 33.3%에서 2018년 44.9%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5년 10.3%에서 2018년 8.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도 2015년 6조 4026억원에서 2018년 8조 842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중증환자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년 51.0%에서 2018년 58.8%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년 4.5%에서 2018년 4.1%로 감소했다.

동일한 기간 동안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외래환자 역시 중증은 증가하고, 경증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수는 2015년 3881만명에서 2018년 4219만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경증 외 환자의 비율은 2015년 91.1%에서 2018년 93.8%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5년 8.9%에서 2018년 6.2%로 감소했다.

외래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도 2015년 3조 6574억원에서 2018년 5조 164억원으로 증가했지만, 경증 외 환자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년95.4%에서 2018년 96.8%로 증가했고, 경증환자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년 4.6%에서 2018년 3.2%로 감소했다.

정춘숙 의원은 “매년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이 강화되고 있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현상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해왔고, 문케어도 환자쏠림현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문케어 발표 이후 어떤 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이용하게 됐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 발표 이전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비싸서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제대로 못갔던 것이 아닌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며 “정부는 다양한 분석자료를 토대로 의료전달에계의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전면 철회 촉구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거부한다. 불법인줄 알지만 실정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의료계와 정부의 마찰은 지속되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와의 갈등을 풀지 못하고 의쟁부 행동을 선포하고 의사협회 회장이 단식투쟁에 들어가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 2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대정부투쟁 행동 선포 및 계획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거부하고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날 의쟁투는 의료개혁을 위한 선결과제로 ▲문재인케어의 전면적 정책변경 ▲진료수가 조속한 정상화 ▲한의사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원 즉시 투입 등 6가지를 제시했다.

당시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국민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최선의 진료가 범법이 되는 나라, 대한민국, 지금의 의료제도 하에서는 최선의 진료를 하는 의사는 모두 범법자. 최선의 진료를 위한 의료개혁에 행동과 투쟁으로 나서자”라고 피력했다.

이 같은 결의를 다지기 위해 최대집 의협 회장이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의료 포퓰리즘인 문재인케어의 정책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며 “진료수가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우선 진찰료 30%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외과계 수술 수가로는 향후 5년을 전후해 우리나라 수술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옴으로써 수술로 살 수 있는 무수한 환자들을 죽음으로 몰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사협회는 건강보험 4조원 적자가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케어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2~3인실 병실료와 MRI 검사가 급여화되면서 국민의 부담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방에서는 치료 받을 응급실이 없어 환자가 헤매다가 숨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암이나 중증환자에게 꼭 필요한 검사들은 그 필요가 인정되지 않고 삭감당하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보장률 70%’ 보여주기식 목표

의료계는 어떤 검사와 치료에 국가의 재정이 우선적으로 투입돼야 할지 진지한 고민 없이 오로지 ‘보장률 70%’라는 보여주기 식 목표라고 비난하며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적인 정책 변경을 요구한다.

지난 9월 18일에는 의사협회는 문재인케어의 전면적인 정책 변경을 촉구하며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철야시위를 가지기도 했다.

당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모든 의료비를 국가가 책임 질 것 같은 허울뿐인 희망에서 시작된 문재인케어가 이제는 현 세대를 넘어 미래 세대의 어깨마저 짓누르는 잘못된 정책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의 입장은 의료이용과 의료공급 체계의 불균형 고착화, 건강보험 재정 위기라는 폐해가 드러나면서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면적 정책 변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당장 문재인케어의 정책 실패에 대해 인정하고 전면적인 정책 변경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필수의료에 대한 우선순위에 의거해 건강보험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하는 급여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정부와 의료계의 줄다리기는 끝나지 않아 정부의 노력과 함께 사회적 합의가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가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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