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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문케어 실패 인정하고 전면적 정책 변경하라"
의협, 복지부 세종청사 앞 철야시위…최대집 "정부 스스로 심각성 인식"
2019년 09월 19일 (목) 10:35:29 조정희 기자 news@pharmstoday.com

의사협회가 문재인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을 촉구하며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철야시위를 가졌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18일 오후 8시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의료비를 국가가 책임 질 것 같은 허울뿐인 희망에서 시작된 문재인케어가 이제는 현 세대를 넘어 미래 세대의 어깨마저 짓누르는 잘못된 정책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이용과 의료공급 체계의 불균형 고착화와, 건강보험 재정 위기라는 폐해가 드러나면서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면적 정책 변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
최 회장은 "그동안 의료계는 재원 마련 방안조차 확보되지 않은 급진적인 문재인케어를 정부가 강행한다면 의료생태계의 붕괴와 건강보험 재정파탄은 물론, 국민의 부담과 고통이 증대되고 건강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수차례 경고했다"며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문재인케어를 그대로 강행했던 정부가 최근 스스로 올해 건강보험 적자가 예상보다 훨씬 큰 4조원에 달할 것을 전망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문재인케어로 인해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가속되고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부정해왔으면서도 최근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대책을 발표하고 의료계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스스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최 회장은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문재인케어를 폐기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치료의 시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 회장은 "정부는 당장 문재인케어의 정책 실패에 대해 인정하고 전면적인 정책 변경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필수의료에 대한 우선순위에 의거해 건강보험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하는 급여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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