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뉴스 > 의료/병원
       
의협 "건강보험 적자 4조 현실화…문재인 케어 전면 철회" 촉구
2019년 09월 09일 (월) 17:51:40 조정희 기자 news@pharmstoday.com

의사협회가 건강보험 4조원 적자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4조2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이는 지난해 스스로 내놓았던 2조2000억원 적자 전망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액수"라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를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보재정이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정부가 말하던 ‘예상된 적자’라고만 하기에는 그 차이가 너무나 크다"면서 "의료비를 주로 지출하는 고령인구의 증가 추세까지 감안하면 건보 재정의 악화는 예상보다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건강보험의 적자가 단순한 경영상의 적자가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인 만큼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 역시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2~3인실 병실료와 MRI 검사가 급여화돼 국민의 부담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방에서는 치료 받을 응급실이 없어 환자가 헤매다가 숨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암이나 중증환자에게 꼭 필요한 검사들은 그 필요가 인정되지 않고 삭감당하기 일쑤라는 것이다.

의협은 "애당초 어떤 검사와 치료에 국가의 재정이 우선적으로 투입돼야 할지 진지한 고민 없이 오로지 ‘보장률 70%’라는 보여주기식 목표를 위해 달린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듯이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도 존재할 수 없다"며 "설령 정치인이나 선동가들이 허황된 구호를 외치더라도 정부는 중심을 잡고 ‘실현가능성’이라는 원칙을 추구해야 한다. 행정가에게는 정치적인 목적을 떠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무엇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정말 국민이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때가 언제인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의 재정 추계가 빗나가고 건보재정 적자가 현실화되는 이 시점에서 문재인 케어를 즉시 중단하고 의료계와의 논의 하에 국민의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필수의료에 대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급여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한방 추나요법과 2~3인실 병실료 급여 적용은 즉시 폐기하고, 현재 추진중인 한방 첩약 급여화 논의 역시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조정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침묵의 장기 간이 딱딱하게 굳는 ...
불임 치료 여성 성생활 악화
美 페니스 이식 男 상태 호전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제호:메디팜스투데이  |  047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21길 10-1 3층 (행당동 286-44)  |  Tel 02)2293-3773  |  Fax 02)364-3774
사업자등록번호:110-81-97382  |  등록번호: 서울, 아00051  |  등록연월일:2005.09.12
편집인:고재구  |  발행인:고재구 (주)메디팜스  |  청소년보호책임자:발행인:고재구
Copyright © 2008-2019 메디팜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