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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사회적 논의체 필요
2019년 09월 02일 (월) 11:51:00
의계가 건강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전면적 정책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지난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갖고 문재인 케어는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정부가 건보재정 1조원을 추가로 국고지원하기로 한 것은 급진적인 문케어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협은 문케어가 건보재정 위기,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환자의 진료 선택권 침해 등 중대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쟁투의 주장처럼 이번 재정지원이 문케어로 인한 건보 재정 적자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돼선 안 된다.

지난 2년간 추진된 문케어로 인해 2018년부터 건보재정은 적자로 전환됐고, 가격 장벽이 무너져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 현상으로 의료 공급 체계가 무너지고, 중증·응급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오히려 제한되고 있다고 의계는 우려하고 있다.

의쟁투의 요구안인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돼야 한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문케어의 장단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진솔하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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