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발표···“겉으로 강경 투쟁, 뒤로는 문케어 밀실협상”

대한평의사회가 최대집 의사협회 집행부의 총 사퇴를 요구했다.

대한평의사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최대집 의협 집행부는 겉으로는 강경투쟁 행태를 취하고 뒤로는 문케어 밀실 협상을 진행한다”며 “회원을 기만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총 사퇴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지난달 2일 최대집 의협 회장의 전면 단식을 시작으로 부회장과 임원들이 동조 릴레이 단식을 이어갔고, 단식을 중단한 지금도 9-10월 중 총파업까지 예고하며, 연일 강력한 대정부 투쟁과 회원들의 적극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원도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를 발표했으며, 지난 8월 1일부터는 분석(경향) 심사를 일방 강행하기에 의사들은 분노하고 강경 투쟁의 의지를 높이고 있었다.

현재 최대집 의협 회장이 밝힌 6대 대정부 요구사항의 첫 번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전면 변경이다.

하지만, 지난 주 복지부 손영래 과장이 의료 전문지 인터뷰에서 “전립선 초음파는 9월, 복부, 흉부 MRI는 10월부터 급여화가 진행될 예정이고 이와 관련된 실무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정부는 문케어 또한 자신들의 로드맵 대로 순조롭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연일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평의사회가 위 발언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던 중 경악할 만한 사실을 알게 됐다는 주장이다.

평의사회는 “지난 7월 26일 복부 MRI 급여화 협의체 1차 회의, 7월 30일 남성생식기 급여화 협의체 3차 회의 가 열렸고, 이 회의에 최대집 의협집행부 3인의 보험이사 중 2인이 참여해 복지부, 공단, 심평원과 같이 보장성 강화 방안을 논의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대집 집행부는 자신들의 실책을 인정하기는커녕, 밀실에서는 회원들 몰래 정부와 협상하면서 문케어가 정부의 로드맵대로 진행되는데도 적극 협조하고 있었다”면서 “겉으로는 단식을 하고, 문케어 정책변경을 외치며 회원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무조건적인 전면 파업투쟁 동참만을 요구하면서 뒤에서는 문케어의 최대 협조자 노릇을 하는 회원 기만 회무가 더 심화 악화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평의사회는 “회원들은 의협회장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속이고 이용하고 쓰다 버려도 되는 소모품인가”라며 “최대집 회장과 집행부가 진정 회원들을 섬기고 회원들의 뜻에 따른 회무를 하겠다면 더 이상 이런 기만 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평의사회는 “최대집 의협 집행부의 무책임한 회무의 결과 회원들은 2년 연속 수가협상 결렬로 최저임금인상에도 못 미치는 수가를 강요받으며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급격히 악화되는 일선 의사 동료들의 현실을 등한시하고 대회원 기만 회무만 반복하는 최대집 의협 회장을 이제 더 이상 신뢰하고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평의사회는 ▲최대집 의협 집행부는 즉각 대회원 기만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 밀실 회의를 중단하라 ▲최대집 의협 회장은 회원들에게 대회원 기만 회무를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의협 중앙대의원회는 즉각 특별감사와 임시총회를 통해 문케어에 협조하는 최대집 의협 집행부의 대회원 기만회무의 전모를 밝히고, 제대로 된 투쟁을 위한 비대위 결성하라 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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