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사회가 기존 ‘약국 종업원’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판매보조원 혹은 조제보조원의 직능자격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능자격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직능 갈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차등수가제에 대해서는 폐지보다는 유지하는 것에 많은 의견이 모였다.

대한약사회는 7일 출입기자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14일 ‘전국 주요임원 정책대회’에서 개최된 정책토론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전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대한약사회, 지부, 분회 임원 및 여약사 대표자 등이 참여했으며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약국종업원’과 ‘차등수가제’를 주제로 토론회 전·후 각각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약국 종업원에 대한 설문결과 69.9%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현 상태에서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75.4%로 조사됐다. 

또한 일반의약품 판매보조원뿐만 아니라 조제보조원의 직능자격제도 도입은 반대 한다는 의견이 각각 84.7%, 64.4%로 집계되면 새로운 직능 갈등을 원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

차등수가제에 대한 설문결과 약사 사회가 폐지보다는 현행 유지 혹은 개선 후 유지를 원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등수가제는 적정 진료와 조제시간을 확보해 의료 조제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 약사 1인당 조제건수 75건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지급률에 따라 조제료를 차감 지급하고 있다.

1인당 1일 평균 조제횟수가 75건 이하일 경우는 조제료 지급률이 100%에 해당하며, 75건 초과는 90%, 100건 초과는 75%, 150건 초과 시는 50%의 조제료가 지급된다.

설문결과 차등수가제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또는 개선 유지 의견이 72.9%로 나타나며 폐지를 원한다는 의견 23.4% 보다 크게 웃돌았다.

차등수가제 개선 방안으로는 인력기준 세분화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70.9%로 가장 컸다.

한편 약사회는 토론 전·후로 같은 설문에 대한 조사를 각각 실시해 토론한 결과에 따른 의견 변화를 확인하고자 했지만 의미있는 변화는 크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다만 약국 조제보조원 직능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토론 후 반대한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좌 부회장은 “약국 조제보조원 직증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토론 후 변화가 있었다”면서 “찬성의견이 12.2%p 줄고, 반대의견이 15.9%p 증가하는 등 토론 과정을 통해 참여자의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토론을 통해 유의미한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폭넓은 정보 공유와 다른 입장에 있는 동료 약사들과의 의견 교환 과정을 경험했다”며 “이를 통해 기존 의견이 변화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약사회는 설문 결과를 대외조직측면의 고려사항들과 함께 대한약사회 관련 정책에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전체 약사들의 목소리가 아닌 임원에 한정된 의견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좌 부회장은 “설문에 참여한 총 인원은 190여명인데 그 중 30대 이하의 젊은 약사는 단 3.6%에 불과하다”면서 “주요 임원 정책대회에서 진행된 결과 50대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