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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눈치보며, 무력(無力)함대로 전락한 대한민국 군대
2019년 07월 17일 (수) 09:20:54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현재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미증유의 위기에 처해 있다. 무엇보다 국가지도력이 실종되었을 뿐 아니라 집권세력의 좌파적 행각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는 가운데 국론은 분열되고 민생은 도탄에 빠져 자유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안보 파탄 ◼경제파탄 ◼상권 파탄 ◼대기업 파탄 ◼드루킹 사건 등 도대체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국민들은 아우성인데, 문 정권은 태평성대다. 오직 마음은 내년 총선에만 가 있는 것 같은데. 나라가 있어야 의원도 있고 대통령도 있는 게 아닌가? 모든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의 ‘흑심’(黑心)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이제는 더 이상은 속지 말아야 한다.

정치와 경제는 회복이 가능하지만 안보는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바로 끝이다. 후손들에게 나라 없는 아픔을 물려줄 것인가? 지금, 우리 조국의 앞날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구경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북한 목선의 삼척 항 입항 귀순 사건을 축소해 비난받았던 군(軍)이 이번에는 서해 군 기지 탄약 창고 부근에서 거동 수상자를 발견하고도 놓친 사건을 덮기 위해 무고한 장병을 허위 자수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해군은 당시 부대 방호태세 1급을 발령하고 기동타격대와 5분 대기조 등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지만 괴한을 추적, 검거하는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진범이 늦게라도 밝혀졌다지만, 의혹은 여전히 남는다. 간첩이나 특수무장공비였다면 어찌 되었을까, 아찔한 생각이 들었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지난 9일 허위자수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정작 박한기 합참의장과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이 사건이 발생한지 7일 뒤에나 알 정도로 보고체계가 엉망이다. 그만큼 문 정권, 평화분위기에서 기강이 해이해진 것이다. 동·서해에서 연이어 발생한 경계실패와 이번 사건 은폐 정황으로 볼 때 군의 자정 능력이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이 와중에 삼척 항 북한 목선 입항 귀순 사건이 발생한지 한 달도 채 안되어 강원도 고성군 해안에서 불과 30m 떨어진 해상에서 북한 무인 목선(木船)이 발견되어 군의 경계태세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그 때나 지금이나 군은 경계 실패를 자초한 군 사령관이나, 자수를 종영한 영관급 간부의 잘못만을 주로 부각 했을 뿐, 부대 기강이 이렇게까지 해이해지게 된 군 수뇌부나 윗선에 대한 책임과 반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윗선의 관리·감독 책임 역시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대공 용의점이 없었다는 판단을 조기에 내린 점이나 장관과 합참의장에게 허위 자수사건을 알리지 않은 것과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 등에 대한 의혹을 국민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다. 군은 삼척항 북한 목선 입항 사건 때도 청와대와의 관계를 끝내 밝히지 않았고, 대신 일선 경계부대인 23사단장과 8군단장을 징계하는 것으로 종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종의 ‘꼬리 자르기’를 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1월 육군참모총장과 청와대 행정관의 독대와 장성 인사 서류 분실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30대 행정관의 사임으로 모든 것을 두리뭉실하게 끝냈다. 지금 정치 시녀로 전락한 대한민국 ‘군’(軍)이 이런 처지에 놓여있다. 우리 군이 이렇게 군기가 빠지고 해이해진 것은 모두 청와대와 문재인대통령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6·25전쟁 때 우리가 피를 흘리며 싸웠고, 현재 휴전(休戰)상태인 북한을 적(敵)으로 부르지 못하도록 막았다.

《2018 국방백서》는 2010년 이후에 적시해 왔던 ‘주적(主敵)’개념을 아예 삭제해 ‘적’이 없는 군대를 만들어 ‘군’의 대비태세를 극도로 이완시키고 있다. 아쉬운 점은 문 대통령이 국회와 국민에게 묻지도 않고, 임의적으로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명목으로 9. 19군사 합의를 했을 뿐더러 9.19 군사합의사항 이행을 계속 독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9. 19 평양공동선언 이후 우리 군은 ‘적이 없는 군대’가 되어버렸다.

군은 국군의 이념과 사명을 바탕으로 명예를 준수하며 오로지 전투 임무 위주의 부대 운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민의 군대가 되어야 하는 데, 군이 정치권 눈치를 보며 ‘무적(無敵)함대’가 아닌 ‘무력(無力)함대’로 전락하고 말았다. 똥 별들이 자리 지키기에 급급했다. 간첩 신영복과 윤이상을 존경하고, 6.25전쟁 때 총부리를 겨눈 북한 괴수인 김원봉을 독립유공자로 훈장을 주고 싶어 했고, 월남의 공산화에 희열을 느낀다며, 또 다른 나라에서는 ‘내전’을 극복한 교훈을 배우고 싶다고 말하고 다닌 그런 문재인대통령이 이 나라의 국군통수권자로 있다. 기가 차지 않는가!

미국에 왕따 당하고, 일본에 채이고, 북한에 굴욕당하고, 중국. 러시아에 무시당하는 참담한 상황에서 이번 20G 정상회의 때도 조총련 간부 서승을 만나 존경한다며 아까운 시간을 소비한 바 있다. 조총련 간부 서승이 누구인가 그는 과거 제일교포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었던 친북골수인사다. 군통수권자의 사고(思顧)가 이러니 군 기강이 제대로 서겠는가? 문 대통령의 ‘조국’은 어디인지,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묻고 싶다.

그런 대통령이 ◼국정원 국내 활동 해체 ◼기무사해체 ◼휴전선 DMZ GP 군 철수 ◼동해안 휴전선 철조망 철거 ◼서해 5도 북한군 방어 시설 철거 ◼탱크 방어벽 철거 ◼병력 12만 명 감축발표 등 국회와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독단으로 처리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의 존립에 치명적인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 무기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을 비호할 뿐 아니라 반공국가인 대한민국의 근간을 파괴하고, 마침내 경제파탄을 획책하기에 이르렀다.

아베의 경제조치와 관련, 자성(自省)과 함께 대책 마련은커녕 오히려 ‘지적’을 하는 국민들을 친일파로 몰아 선거에 호기(好奇)로 삼으려고 한다. 이 뿐만 아니다. 아직도 휴전 상태인 상황에서 지금 국방부의 예비군 안보 훈련 교육 자료가 180도로 바뀌었다는 것도 충격이다. 일선부대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게 아니라 국방부가 일괄적으로 동영상으로 제작한 것인데, 내용 중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언제든지 우리 ‘적’이 될 수 있지만 북한은 이제 주적이 아니라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는 가족 같다‘는 것이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

교육을 받은 예비군들이 상식에서 벗어났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는 군을 무력화 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적’을 이롭게 하는 이런 교육 자료를 작성한 기관과 사람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정체성이 의심스럽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밝혀지기를 바란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책자가 아닌 가. 과거 정부였다면 반드시 징계를 받을 만큼의 이적행위다.

또 초등학교 사회교과서도 이승만 초대대통령과 우리나라를 경제대국으로 만든 박정희 대통령은 친일파로 ‘과’만 있고, 김일성은 독립투사로, ‘공’을 부각시키고, 북한은 ‘조선 인민공화국’ 국가로, 남한은 ‘8.15일 정부수립’으로 하면서 합법정부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고, ‘건국’은 빼고 3.1운동과 정부수립만 강조하면서 역사를 왜곡 시키고 있다.

상해임시정부 수립은 정식으로 국가가 건립된 것이 아니다. 건국은 1948년이 맞다. 전교조를 제외한 초등학교 교사들마저 혼란에 빠져 가르치기 힘들었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자유주의’라는 말은 빠지고 ‘민주주의’라는 말만 나온다는 게 문제다. ‘자유’를 빼고 ‘민주’만을 강조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좋은 것은 ‘자유 민주국가’이기 때문이다.

문 정권은 이번에도 임시정부100주년기념일을 성대하게 치르려고 했지만, 백두혈통을 주장하는 북한이 반대했기 때문에 행사를 축소했다는 말도 떠돌고 있다. 스스로 국가 권위를 실추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이런 교과서를 제작한 교육부도 문제인 것은 분명하다. 문재인 정권은 삼권분립과 자유와 규율, 권리와 책임이란 자유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저버리고 역사를 날조하고,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

당연히 안보를 위태롭게 한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원호처장은 경질되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일어나 나라를 구해내는 일에 동참하여 역사에 떳떳한 국민이 되는 길에 모두 뜻을 같이해야 한다.

이제는 정신들 바짝 차려야 할 때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이란 절규로 처절한 용기가 필요한 때다. 이 엄숙한 역사의 부름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영광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후손들에게 나라 없는 아픔을 주지는 말자.

[호 심송, 시인. 칼럼니스트. 방송인. 한국 심성교육개발연구원 원장. 교수]

※ 이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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