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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醫·政 진정성있는 대화 필요
2019년 07월 08일 (월) 09:41:05
건강보장성강화정책을 두고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주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위원장이 단식투쟁에 돌입하면서 각시도 의사 단체들이 잇따라지지 성명으로 힘을 보탰다.

지난 2일 의협 의쟁투는  ▲문재인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등을 요구했다.

문케어는 병원비 부담을 줄인다는 정책이었지만 의료 이용량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위기 초래,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중소병원을 위험 등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의계는 내년도 의원급 수가를 2.9% 인상, 건강보험 국고 지원 인상 현수준 유지안 등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정부는 건강보장성강화정책으로 국민의 부담이 줄었다는 데 초점을 두고 유리한 것만 홍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장부와 의계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을 갈등의 골만 깊어 질 수 있다.

의계는 정부의 진정성있는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문케어의 문제점이 있으며 시인하고 개선을 통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

서로 간의 반목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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