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된 제주의 녹지국제병원이 의료민영화를 부추긴다는 반대에 부딪혀 허가를 취소당했다.
또한 최근 오산시 세교신도시에 들어선 OO 정신병원 개원을 둘러싼 갈등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특히 오산시 정신병원의 경우 이미 시의 개원 허가를 받았지만 지역 주민은 물론 국회의원까지 나서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의원직을 이용해서 병원 개설 취소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문 정부들어 의료계에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케어를 추진한 후 병원 양극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업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형 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전국 42개 상급 종합병원의 지난해 진료비는 2016년에 비해 33.5% 증가한 반면 100병상 내외의 중소 병원은 처음으로 지난해 폐업 건수가 개업 건수를 넘어섰다.문재인 케어를 통해 비급여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해 중고병원과 대형 병원 사이에 비용에서 큰 차이가 없어졌다.
이에 환자들은 대형병원으로 몰려갔다.이런 현상으로 의료인력까지 대형병원으로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방의 병원들은 간호사, 방사선사 등 인력 부족으로 폐업 위기까지 몰려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또한 의료전달체계도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서울 대형병원 등에 환자가 집중된다는 우려와 관련, 보장성 강화 이후 환자의 의료이용 현황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상급종합병원 등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경증환자는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관련 제도 등을 개선하고, 지역 내에서 필요한 의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중심 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원론적인 해명만 내놓을 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물론 새로운 정책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이를 빠르게 시정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