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전종갑 징수상임이사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후 징수율이 안정화되는 등 부과체계 개편 취지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2020년 시행 예정인 2단계 개편으로 소득중심의 부과체계가 완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건강보험공단 전종갑 징수상임이사는 20일 전문지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부과체계 개편 1년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2단계 개편체계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부과체계 개편의 주요 방향은 소득보험료 비중을 높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됐다. 1단계는 지난해 7월 시행됐으며, 2단계는 2022년 7월 시행예정이다.

또한 서민부담의 경감과 형평성 제고를 핵심 가치로 뒀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실제 소득에 근거한 보험료 부과에 근거했으며, 서민층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로 진행됐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의 부담 적정화와 고소득 직장인의 상한선이 인상됐다.

피부양자는 무임승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강화했으며, 피부양자 범위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개편 후 올해 1월~4월 지역 평균징수율이 99.6%에 달했으며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1.3%p가 높아진 수치를 기록했다. 직장징수율은 1월~4월 평균징수율이 99.5%로 전년 상반기 대비 0.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종갑 징수상임이사는 “징수통합이후 지난해 7월 최고 징수율을 달성한 이후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직장 평균징수율이 하락한 것은 올해 4월 직장가입자가 전년도 연말정산 반영으로 징수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풀이했다.

그는 “부과 관련 민원발생 현황을 봤을 때 올해 1분기 민원상담 건수는 49만 1000건으로 이는 지난해 1분기 보다 8만 5000건, 약 14.7%가 감소했다”면서 “지역과 직장보험료 징수율은 대체적으로 안정화 되고 있으며 부과체계 개편 취지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했다.

2022년 7월, 2단계 개편 예정

공단은 2단계 개편은 2022년 7월 시행 예정이며, 2단계 개편으로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완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

전종갑 징수상임이사는 “국민정책 아이디어, 다빈도 민원, 불만 민원, 특이사례 등을 분석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며 “부과체계 1단계 개편 결과에 대한 적정성 평가 및 소득파악 강화를 위한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 운영 등 정책 지원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대비한 개선과제 검토 및 모의운영 등을 통해 소득중심의 부과체계가 완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전종갑 징수상임이사, 7월 10일 임기만료

한편 건보공단 전종갑 징수상임이사가 내달 10일로 임기 만료를 앞두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는 낮은 보장성과 불공정한 부과체계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됐었다”면서 “보험제도의 핵심인 이 두 가지 문제점을 재임 시기에 개선하기 위해 첫 발에 함께 했다는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과체계 개편은 공단의 조직적 관점이 아니라 보험자의 관점으로 가입자의 서비스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즉, 보험료가 체납 됐어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는 징수가 목적이 아닌 수급권은 어떤 경우에도 보호가 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