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병원 꼼수 방치 현 제도 근본적 수술 필요

병원의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규정이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대상자 사이에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A병원 행정처분서’에 따르면, A병원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의 행정처분으로, 오는 24일부터 47일간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진료를 중단할 계획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대상자는 과징금으로 대체해 정상진료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지난 3월 27일 A병원은 복지부로부터 각각 의료급여 업무정지 47일, 건강보험 업무정지 35일 처분을 받았다.

이는 지난 2006년 6개월간, 의료급여 과다청구 6억 2000만원, 건강보험 과다청구 12억 원에 대한 행정조치로써 10년이 넘는 법정공방 끝에 확정됐다.

복지부의 업무정지 처분은 ‘의료급여’, ‘건강보험’ 수납업무를 정지하는 것으로, 병원이 과징금 납부를 신청하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A병원은 이 규정을 이용해 건강보험 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납부해 업무정지를 피하고,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선택한 것이다.

이 병원이 건강보험의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30억 원이었고, 의료급여의 경우는 15억 원으로 절반수준이었다.

최 의원은 복지부가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의료기관들의 꼼수를 방치한 사이, 유사사례는 다수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A 의료재단의 의료수입은 재단 산하 10개 의료기관의 3년간 건강보험 수입은 4조 5000억 원으로, 의료급여 수입은 3500억 원보다 1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의료급여의 경우 돈이 안 되는 저소득환자들이고,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어 굳이 과징금까지 내가면서 정상진료를 하려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최 의원이 지적했다.

복지부 담당자는 “관행적으로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업무정지를 별도로 통지하고,  과징금으로 전환을 요청할 경우에만 과징금 처분을 내려왔다”며, “A병원의 경우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처분을 취소하고 과징금 처분을 다시 내리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최도자 의원은 “이러한 꼼수가 발생하도록 제도적 허점을 방치한 복지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대상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제도운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