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들에게 장기간 면허취소를 유예한 보건복지부에 대해 '봐주기식' 행정처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95회에 걸쳐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하고, 환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에게 복지부가 6개월 동안 면허취소를 연기했기 때문이다.

리베이트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 의사는 무려 504일 동안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유예 받았으며, 대리수술로 자격정지를 받은 의사가 372일 동안 처분을 미룬 사례도 있었다.

해당 의사의 면허취소 처분결정일은 2018년 10월 4일이었으나 복지부는 6개월이 지난 올해 4월 1일에야 해당 의사의 면허를 취소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의사들이 병원사정 ‧ 환자진료 안정성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을 때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복지부가 법률에도 없는 행정처분 연기신청을 받아주면서 자격정지‧면허취소가 결정된 의사들이 수개월 넘게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보고 있다”며 “행정처분이 엄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