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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주성 비판 겸허히 수용해야
2019년 06월 17일 (월) 17:32:52
올해 1분기 성장률은 10년여 만에 최저치인 –0.4%로 내려앉았는데 정부 여당 핵심인사들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성과를 강조하는 등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의 홍장표 위원장은 17일 “올해 1·4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1분위 가구 소득 감소폭이 축소되고 2, 3분위 가구 소득이 증가하는 등 소득 양극화가 완화됐다”고 주장했다.

1분위 가구 근로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감소폭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 양극화가 해소됐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정부가 현실을 외면한 채 자화자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 위원장은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소득격차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주력 산업의 제조업 부진이 계속되면서 분배 개선 효과를 체감하기 쉽지 않고, 고령층, 무직 가구, 영세 자영업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이지만,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8년 국민계정을 통해 볼 때, 가계의 실질소득이 늘어나 민간소비 호조로 연결되었으며, 2년 연속 감소하던 노동소득분배율이 상승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미·중 무역분쟁 및 급격한 인구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작년 가계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민간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넘어서는 등 소득주도성장은 분명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들은 소득주도 성장의 긍정적 효과만을 두드러지게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소득분배 개선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우리경제의 성장세는 곳곳에서 경고음이 들린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총저축률은 34.5%로 2012년 4분기(34.1%) 이후 6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기대비로는 0.9%포인트 줄었다.

지난해 기준의 총저축률(35.8%)을 경제주체별로 보면 기업의 저축률(20.6%)은 전년대비 1.8%포인트 감소한 반면 가계(7.2%)는 0.4%포인트 개선됐다.

국내총투자율은 지난해 30.7%를 기록, 전기대비 0.7%포인트 내렸다. 건설·설비투자가 감소한 탓이다. 한은은 올해 1분기 성장률이 -0.4%로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가장 큰 이유로 투자부진을 지목했다.

노동소득이 증가한 반면 기업의 영업이익은 줄어든 것이 분배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정책효과 때문이 아니라 최저임금 상승 여파로 임금 부담이 가중되고 경기가 부진하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현재 경기 상황을 공유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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