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격의료 허용 속셈…커뮤니티케어 반대운동 돌입할 것"

의사단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ICT 방문간호시스템 개발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11일 "공단이 커뮤니티케어 기반 마련을 위해 전자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의사-방문간호사간 협진으로 재가수급자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는 ICT 방문간호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며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그동안 협회는 정부의 한국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추진에 협조해왔다"며 "그러나 커뮤니티케어로 포장된 원격의료 방문간호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진정한 속셈이라면 모든 논의와 협조를 중단하고, 전면적인 커뮤니티케어 반대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의 발표와 같이 민관협력에 토대를 두고 진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서 공단이 방문간호사와 의사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문간호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향후 진행과정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방문의료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참여가 동 사업의 핵심"이라며 "이러한 틀을 벗어난 시도는 현행 의료법령을 위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면서 현 정부의 통합돌봄 사업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또한 공단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커뮤니티케어 대상자를 선별하려는 시도는 환자 개인의 건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위법 행위"라며 "커뮤니티케어 설계에 있어 독소조항인 공단의 빅데이터 활용 커뮤니티케어 대상자 선별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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