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병 총 진료비 작년 28.7% 급증…환자 쏠림 방지책 시급

문재인 케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는 2018년 두자릿수의 높은 증가를 보였다.

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9조였던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는 작년 14조원으로 급증했다.

총 진료비는 2016년 10.5조원에서 2017년 10.9조원으로 전년대비 3.6% 증가했지만 2018년에는 전년대비 28.7% 급증했다.

전국 7만여 개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 중 42개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20.9%에서 2017년 20.1%로 감소했지만 2018년에는 22.9%로 다시 증가했다.

전국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는 2016년 50.3조원에서 2017년 54.3조원으로 전년대비 7.9% 증가했고, 2018년 61.4조원으로 연간 13.1% 늘었다.

최 의원은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는 낮은 한자릿수 증가했지만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행된 2018년 28.8%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명세서 건수도 2016년 4000만 건에서 2017년 3900만 건으로 1.5%감소한 반면 2018년 약 4500만 건으로 전년대비 13.2% 증가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없이 보장성만 강화하면서 정작 상급종합병원의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방 중소병원은 존폐의 위기에 몰려있는 역설적인 상황에서 의료비 폭증과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상급병원 쏠림방지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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