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약 1800억원의 건강보험 적자가 발생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2조원의 누적 적립금 사용으로 인해 향후 5년간 매년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는 소모성 지출이 아닌 생산성 지출, 즉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인한 '착한 적자'로, 당초 재정계획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공단의 지난해 재무결산과 적자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조해곤 재정관리실장은 “공단은 매년 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포함해 향후 5개년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재정계획에 따라 2018년도에는 1조 2000억원의 적자를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1178억원의 적자로 집계됐으며, 2018년 말 현재 누적 적립금은 2017년보다 1178억원이 감소한 20조 5955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실장은 “2017년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당시 2022년까지 재정운용은 누적적립금 20조원 중 10조원 가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매년 2조 가량의 누적 적립금을 사용할 계획을 밝힌바 있다”면서 “이런 정책 기조에 따라 공단은 향후 5년간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를 통해 2022년까지 30조 6000억원 재원을 투입해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전체 진료비의 70%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경우 약 8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난 5월 1일에는 제 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의료비 부담 완화, 일차의료 강화, 적정수가 보상 등에 6조 4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2023년까지 총 41조 5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익희 기획상임이사는 “정부와 공단은 당초 재정계획의 범위 내에서 차질 없는 보장성 강화 대책 실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2023년까지 누적 적립금을 10조원 이상 보유하고 적정수준 보험료율 인상(평균 3.2% 이내), 정부지원금 지속 확대, 부과기반 확충, 재정누수 방지 등 보험자로서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1029명 신규채용, 인건비 800억원 늘려

한편 재정 적자에도 불구하고 신규 채용 인원을 늘린 것에 대해서는 ▲대규모 퇴직직원에 따른 신규채용과 ▲보장성 강화정책에 의한 사업 확대, ▲임신출산 장려정책에 따른 휴직자 업무 대체 인력 확보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올해 1029명의 대규모 신규 채용을 하고, 인건비를 800억원 넘게 늘리면서 주목을 받은 바 있으며, 상반기 580명의 채용을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400여명의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가 확대되고 관련 업무가 크게 추가 됐다는 것이 공단 측의 설명이다.

실제 장기요양 수급자는 2015년 468천명, 2016년 520천명, 2017년 585천명, 2018년 671천명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 건강보험 확대 실시로 인해 7000여명의 인력을 일시에 채용하면서 당시 입사한 동일 연령대의 많은 직원들의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년퇴직이 시작됐다면서 향후 5년간 2023년까지 3600명의 직원들이 대거 퇴직할 예정이다.

더불어 2016년부터 시행한 임금피크제 운영에 따라 퇴직대상 직원의 임금을 삭감해 그 절감된 인건비로 1037명의 청년일자리로 창출됐다는 것이다.

이익희 기획상임이사는 “인건비가 2018년 대비 800억원이 넘게 늘어난 것은 정부의 올해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1.8%에 맞춘 임금인상(190억원)과 사회보험료 부담분 인상 때문”이며 또한 “서비스 확대에 따른 인력증원에 369억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종전에 용역비에 편성된 예산이 인건비로 편성된 184억원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