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뉴스 > 한방/바이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조속히 재발의 돼야”
한의협 논평 발표···“양의계 전향적인 모습 보여라”
2019년 05월 17일 (금) 12:04:10 이소영 기자 news@pharmstoday.com

대한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국회에서 발의 하루 만에 사라져버린 전대미문의 사태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환자 인권보호를 위해 조속히 재발의 돼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17일 논평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며 “양의계는 이제라도 국민의 열망과 환자단체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 해당 법안의 입법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규백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은 지난 14일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얻어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 의원 9명과 함께 공동발의 한 바 있다.

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대리수술 환자 사망사건’,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사건’과 잊혀질만하면 재발하고 있는 ‘수술실 내 환자에 대한 성희롱’ 등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혹시 모를 의료사고에 대한 명확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취지로 발의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발의된 지 불과 하루 만에 5명의 국회의원들이 돌연 철회의사를 밝힘으로써 폐기됐다.

국회 사무처에서도 이 같은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놀라움을 표시했고, 법안을 대표발의 한 안규백 의원도 외압이 있었던 것 같다며 조만간 다시 발의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는 것이 한의협의 설명이다.

한의협은 “평소 양의계는 국민과 환자단체의 이 같은 요구와는 정반대로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환자의 개인정보보호가 어렵다’, ‘수술실 내 CCTV는 의료인과 환자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라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극렬히 반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해당 법안이 발의된 당일에도 의사협회 기관지에 지역의사회 임원의 ‘수술실 CCTV 설치법, 불신·감시 사회 부추겨’라는 제목의 칼럼을 곧바로 게재하는 등 불쾌함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의협은 “현재 해당 법안의 갑작스런 폐기소식을 단독보도 한 방송사와 일부 언론에서 이번 사태에 외부로부터 압력이 가해진 정황이 있다는 추가보도를 내놨다”면서 “환자단체들은 이번의 일련의 사태를 ‘입법테러’로 규정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의 폐기에 어떠한 외압도 없었기를 바란다”면서 “국민과 환자단체의 바람대로 해당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침묵의 장기 간이 딱딱하게 굳는 ...
불임 치료 여성 성생활 악화
美 페니스 이식 男 상태 호전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제호:메디팜스투데이  |  047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21길 10-1 3층 (행당동 286-44)  |  Tel 02)2293-3773  |  Fax 02)364-3774
사업자등록번호:110-81-97382  |  등록번호: 서울, 아00051  |  등록연월일:2005.09.12
편집인:고재구  |  발행인:고재구 (주)메디팜스  |  청소년보호책임자:발행인:고재구
Copyright © 2008-2019 메디팜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