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뉴스 > 보건/정책
       
긴급 환자 신속 전원, 의시 연명의료법 포함 등
복지부, 의료법일부 개정안 입법예고…7월16일 시행 예정
2019년 05월 17일 (금) 11:37:08 편집부 news@pharmstoday.com

 긴급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신속히 옮길 수 있고 의사국가시험에 연명의료법 포함 등의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으로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7일부터 6월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의사국가시험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을 추가한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친 후 7월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3(입원환자의 전원) ① 법 제47조의2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환자를 긴급히 전원시키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환자의 의사표현 능력 결여, 보호자 소재 불명 등으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의료기관에 감염병 또는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장비나 인력이 부족한 경우

3. 환자등이 집단적으로 사망하거나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② 법 제47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를 긴급히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의료기관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2. 전원일자

3. 전원조치가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

4. 전원 대상 의료기관

5. 그 밖에 입원 환자의 전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를 전원한 이후에는 보호자에게 전원 관련 내용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보호자 소재 불명 등 연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의3제1호 의사국가시험의 시험과목란 다목 중 “ㆍ「국민건강보험법」”을 “ㆍ「국민건강보험법」ㆍ「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제16호서식의 진료과목 현황란에 “(코드)61, (진료과목)통합치의학과”를 추가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사국가시험 필기시험 과목 추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3제1호 의사국가시험 시험과목란 다목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 년도에 실시되는 국가시험부터 적용한다.

긴급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신속히 옮길 수 있고 의사국가시험에 연명의료법 포함 등의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으로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7일부터 6월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의사국가시험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을 추가한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친 후 7월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편집부의 다른기사 보기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침묵의 장기 간이 딱딱하게 굳는 ...
불임 치료 여성 성생활 악화
美 페니스 이식 男 상태 호전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제호:메디팜스투데이  |  047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21길 10-1 3층 (행당동 286-44)  |  Tel 02)2293-3773  |  Fax 02)364-3774
사업자등록번호:110-81-97382  |  등록번호: 서울, 아00051  |  등록연월일:2005.09.12
편집인:고재구  |  발행인:고재구 (주)메디팜스  |  청소년보호책임자:발행인:고재구
Copyright © 2008-2019 메디팜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