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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 ‘지역중심’ 패러다임 전환 필요
임종한 회장 “전문 인력으로 약사의 역할 강조”
2019년 05월 16일 (목) 06:54:05 이소영 기자 news@pharmstoday.com

성공적인 커뮤니티케어의 실현을 위해서는 ‘병원에서 지역으로’의 패러다임 대전환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역사회-중심 통합적 서비스’를 통해 지자체가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기획, 실행, 통합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특히 지역중심의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으로 약사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커뮤니티케어사업의 정책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15일 국회도서관에서 ‘커뮤니티케어사업의 성공을 위한 약사의 역할과 보건의료분야 협력방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김상희 국회의원 주최, 경기도약사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커뮤니티케어사업은 초 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지역중심의 의료와 복지, 요양을 포괄하는 사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보건의료분야가 담당하게 될 역할 정립과 보건의료인 협력 모델 구축, 고령화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다제약물 복용으로 인한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구축 문제는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인 정착을 담보할 주요 과제로 꼽힌다.

그러나 현재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의약품 안전 관리체계의 정책방향과 내용이 부족하거나 지역에서 원거리에 있는 대형병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지역단위에서 커뮤니티케어의 효율적인 실행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협의회 임종한 회장
한국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협의회 임종한 회장은 “현재의 건강관리시스템은 절대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환자 유치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이며, 장기요양 서비스공급체계도 개인 민간기관의 점유율이 압도적이다”면서 “이로 인해 지역기반 일차의료체계 서비스는 취약한 상황”이라고 평했다.

임종한 회장은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추진전략으로 ‘지역사회-중심 통합적 서비스’를 소개했다.

그는 “지방정부의 책임하에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즉, 지자체는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기획, 실행, 통합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가 일차의료 전문 인력 육성을 지원해서 ‘주치의제’ 근간을 마련하면 일차의료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 커뮤니티케어가 발달한 국가들의 사례를 전하며 모두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전달체계를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지방정부 중심으로 통합적 서비스체계가 먼저 성립됐으며, 일본의 경우도 개호보험으로 지방정부가 보험자로 포괄지원의 제도적 환경이 먼저 마련됐다. 독일과 프랑스도 지방정부 책임아래 사회서비스가 개발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일차의료의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으로서 ‘약사’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의사의 처방전을 면밀히 분석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점을 제시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약사가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약사는 보험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약제사용 방지, 대체조제를 통한 의료비 절감 등 지역사회에서 약사의 역할을 폭넓다”면서 “약사 역할의 극대화를 통해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높일 수 있고, 약물치료효과도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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