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자율규제 권한 강화…신뢰받는 의사상 구현 목표"

서울시의사회가 제2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출범을 선포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9일 오전 7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룸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출범식’을 가졌다.

박홍준 회장은 “오늘 이 자리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시작을 선포하는 뜻 깊은 자리”라며 “지난 1차 시범사업은 광주, 울산, 경기 등 3개 지역에서 시행한 반면 이번 2차는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해 8개 광역시가 참여해 전국 의사의 3분의 2가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서울시는 타 지역과 달리 다양한 의료 현장으로 구성돼 있고, 서울시의사회가 참여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면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들이 직업의 윤리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의료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면허관리기구 설립에 있어 전문가평가제가 효과를 입증하는 중요한 사안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구의사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그 동안 의료계는 우리의 문제를 외부에서 제도와 법으로 규제돼왔다"며 "대표적 전문가인 의사에 대해 자율징계권이 인정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평가가 전문가평가제"라고 중요성을 부여했다.

그는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서울시의사회 임원진과 각 구의사회장, 보건소장으로 다 함께 열심히 참여해 자율징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백주 서울시청 시민건강국장은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외에 스스로 자율적이고 윤리적인 특성으로서 자정적인 전문성을 잘 유지할 수 있겠느냐가 중요한 핵심”이라며 "의사와 보건소 관계를 고려할 때 새로운 세계로의 첫 발을 내딛는 것이라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의 자율규제권 강화를 위해 시작됐고 1차 시범사업 이후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의료인의 자율규제와 면허관리제도 확보를 위한 첫 발을 내딛는 시간"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부회장(시범사업 단장)은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독립적 면허관리 제도화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단을 통해 의료인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해 스스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를 보호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사상을 구현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며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의 출범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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