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참여·복지부 및 산하기관 논의기구 선별적 참여 예정

의사단체가 내년 4월 제21대 총선을 대비한 '총선기획단'을 출범한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일 의협 총선기획단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선거 과정에서 협회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총선기획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총선기획단은 보건의료정책제안서를 각 정당에 전달하고, 각 정당별 보건의료공약을 비교 분석한다. 또 총선 관련 각종 홍보, 회원 및 가족,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총선 투표 적극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으로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을 각 정당에 선제적으로 제시할 것"이라며 "의료계가 제안하는 정책을 공약에 적극 반영하는 정당 지지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기획단은 5월 중 30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며 부단장, 위원을 시도의사회 및 직역단체 등의 위원 추천을 받아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단장은 이필수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 회장)이 맡기로 했다.

한편 의협은 2020년도 수가협상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지난 2월 초·재진료 30% 인상 및 처방료 부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수가협상 불참 움직임을 보여왔다.

최대집 회장은 "의협 감사단이 수가협상단 구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고, 회원들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도록 많은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내부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가시적 효과가 있도록 요청했다"며 "이러한 상황 등을 고려해 수가협상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탈퇴는 지속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건정심 복귀는 보건복지부의 건정심 구조 개편에 대한 확약 및 국회에서 건정심 구조 개편 법안들의 발의와 적극적인 논의가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수가협상은 5월 10일 수가협상단 상견례, 5월 13일~31일 유형별 수가협상 진행, 6월 12일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이 예정돼 있다. 의협 수가협상단 단장은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 회장이 맡았다.

이와 함께 의협은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논의기구에 선별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최 회장은 "지난 2월 정부의 수가정상화 약속 파기 후 공식적인 복지부 및 산하기관 회의 참석과 위원 추천을 거부해왔다"며 "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대정부 투쟁과 무관하게 의협의 상시적 회무 수행을 위해 선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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