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청희 이사 “제도발전협의체 운영…가입자·공급자 소통 강화 노력” 평가

2018년 수가협상 상견례.

건강보험공단이 5월 수가협상을 앞두고 그동안 이해 관계자 간 소통 강화에 노력을 기울인 만큼 이번 협상에서 이전 수가 협상과는 다른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공단은 ‘제도발전협의체’를 구성·운영을 통해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 상임이사는 29일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올해 수가협상 특징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전했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5월 수가협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청희 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이해 관계자 간 소통 강화에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이번 협상에는 환산지수 산출 지표 공개, 공급자 요청 자료 적기 제공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이사는 “공급자와 가입자가 함께 의견을 공유하는 제도발전협의체 운영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면서 “협의체에서 실무진들을 통해 요청된 자료는 사전에 제공됐고, 타 부서와 협조가 필요한 자료는 준비 중에 있다. 서로간의 간극을 줄이는 노력을 했다는 것이 이전 수가협상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단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 단기·중장기 개선 과제 및 개선 방안을 논의 한 후 연구 용역에 반영하며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명한 협상을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협상절차를 조기에 진행하기 위해 환산지수 산출 지표를 공개와 공급자 요청자료 적기 제공 등을 통해 공급자 자체 연구 및 근거자료 산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수가협상은 기존의 수가계약을 담당하던 보험급여실과 급여전략기획단을 통합한 ‘급여전략실’ 중심으로 진행되며, 빅데이터 전문가인 급여전략실장의 지휘 아래 객관적인 자료를 생산해 근거기반의 합리적인 수가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건강보험이 7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 전환됐다.

이에 대해 강 이사는 “재정운영위원회가 적자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협상 폭이 달라 질 수 있다”면서 “수가협상은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되는 범위 내에서 합의점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국민들의 부담수준을 우선 고려해 밴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운영위원회의 결정 범위를 토대로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서로 간의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 원만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대정부 투쟁국면으로 돌아선 이후 수가협상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해왔으며 지난해는 협상 결렬을 선언 한 바 있다. 올해 수가협상 참여 여부도 현재(29일 당시)까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이다.

강 이사는 “보장성 강화, 일차의료 만성질환 시범사업 확대 및 3차 상대가치 점수 개편 등 많은 현안사항에 대한 의료계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의협은 협상에 임하는 데 있어 진정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다수의 의사들이 원하는 적정수가를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적정부담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제안이 필요하다”며 “공단뿐만 아니라 가입자도 수긍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만족할 만한 협상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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