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고지원·급여화 단계적 추진 등 제시…의료정상화 협의체 제안

지난 10일 보건복지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이하 계획안)은 소요재정에 대한 대안없이 건강보험재정의 파탄과 건강보험료 폭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제38차 정례브리핑에서 미래 세대에 안정된 건강보험 환경과 재원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책 실패로 인한 대가와 해결 과제를 떠넘기게 되는 무책임한 계획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계획안에 대한 기본원칙으로 국민의 보험료는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하고 국고 지원이 병행돼야 하고 국고 지원 미지급액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영역의 무조건 급여화가 과연 효율적인 것인지 따져보고, 온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필수의료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비급여 항목은 국민의 선택권 및 의료의 다양성에 따라 시장경제 원리의 영역으로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며 원점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포함한 한국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포괄적 사회기구로서  ‘(가칭) 의료정상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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