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서 논의됐던 건정심 위상 강화를 위해 심평원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심평원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4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은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 이사는 “경사노위 같은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건강보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반갑고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건정심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하고 국민, 즉 가입자의 실질적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은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급여 결정 업무는 비용 심사 평가 업무와 불가분의 연계 순환구조를 이루고 있다”며 “이는 기존 심평원의 정보와 전문 인력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심평원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전문 인력들이 서로 밀접하게 논의하고 심사 청구 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면서 “건정심 사무국을 설치하더라도 심사평가 업무와 별도로 분리하게 된다면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다시한번 반대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