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진료행위는 의료기관내 진료라는 현행 의료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평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커뮤니티 케어 TFT를 구성, 찬성을 공표한 것은 심각한 배신회무이자 불통 회무라고 주장했다.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에 있어 개인과 가족의 의무와 책임을 공동의 의무와 책임으로 전환하는 정책으로 커뮤니즘, 커뮤니스트의 ‘커뮤“와 같은 지향점을 가진다.
공동책임, 집단책임의 커뮤니즘은 이론은 이상적이나 도덕적 해이, 동기 상실이라는 치명적 문제로 인류 역사에 강제, 목적을 위한 인권침해 등 많은 부작용을 경험해 왔다.국가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는 정책은 모두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가 큰정부 포퓰리즘 정책을 일방 추진하기 전에 국민적 비용 부담에 대해 설득과 합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평의사회에 따르면 방문진료로 인한 의료사고의 책임소재와 비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현행 면허제도 무시, 의료법 위반의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전문가 의사와 간호사의 의료기관 내 진료보다 방문진료는 그 효율성이 1/10이하로 떨어지며 현재 현행 진찰료 비용의 3배 이상을 방문진료 비용으로 지출하겠다는 고비용, 저효율 정책은 사회적 비용 증가와 건보재정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국민 편의만을 내세운 방문진료, 호출진료의 커뮤니티 케어로 인한 막대한 재정부담은 결국 저수가의 심화, 의사 희생의 강요가 재현될 수 밖에 없다.방문진료, 호출진료, 시설진료로 인한 기존 동네 병의원의 환자감소, 경영 위축도 우련된다.
평의사회의 주장대로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커뮤니티 케어를 통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라면 막대한 국민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다.도 의료를 왜곡하고 국민세금으로 창출하는 일자리는 경제파탄, 막대한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뿐이다.
커뮤니티 케어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의사와 국민 등 이해당사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하고 재정 충당의 방법 등 상충되는 의견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