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요건 충족 따라 차등 인하 논의…중소제약사 직격타 반발 예상

정부의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 윤곽이 드러나면서 제약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제네릭 중심의 중소제약사들은 최근 발표된 공동(위탁)생동 제한과 함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제네릭 약가를 차등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직접 생동, DMF(원료의약품) 등록, 직접 제조 등 3개의 기준을 제시하고 충족 여부에 따라 약가를 달리 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현행과 같이 오리지널의 53.55%를 그대로 보장받는다. 2개를 충족하면 43.55%로 떨어지고 1개를 충족하면 33.55%,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면 30.19%로 약가가 내려간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쉽지 않은 중소제약사들은 정부가 약가인하 정책을 빌미로 제약시장을 재편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소제약사 대부분이 공동생동을 근간으로 하면서 위탁생산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정부의 개편안대로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 중소제약사 관계자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중소제약사는 약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제약사업 시작에서 더 어려워지는 형국이 되고, 반대로 세 가지 기반을 갖춘 중대형 제약사는 약가를 더 받게 돼 더욱 더 간극이 더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CMO(위탁생산) 전문 제약사 관계자도 "최근 공동생동 제한으로 더 크게 지출될 생동 비용이 걱정이었다"며 "공동생동 제한을 약가인하 수단으로 적용시킴으로써 위탁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벼랑 끝에 몰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약가제도 개편 얘기가 나오면서 대부분의 제약사는 전략적 제품 개발과 R&D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며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중견 이상 제약사와 달리 소형제약사는 없어지거나 M&A 등을 통해 생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현재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내부 검토를 거쳐 개편안이 확정되는대로 빠른 시간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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