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정원기준 6위 개편 건의 촉구

 보건복지부의 조직 보강 및 인력을 확충하고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핵심이 보건복지부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라며 “조직 보강 및 인력 확충이 필요하고, 특히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분야를 각각 총괄하는 복수차관제를 운영할 필요성이 높다”면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복수차관제를 운영하고 있는 부처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며,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본부 내 차관급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복수차관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조직규모로 볼 때 정원기준으로 부처 내 6위로, 복수차관 운영부처와 비교시 유사하거나 큰 실정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는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분야를 각각 총괄하는 복수차관제를 운영할 필요 높다.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을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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