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야간시간대 시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공공야간약국 조례 제정’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중앙대학교 서동철 교수와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이 발제자로 참석했으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백주 서울시청 시민건강국장, 조윤미 C&I 소비자연구소 대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좌석훈 약사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심야약국 운영을 위해 최소한 시간당 4만5천원 지원필요”

중앙대학교 서동철 교수는 공공심야약국은 심야에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추진에 기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심야의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서동철 교수는 “심야약국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에서 88%가 심야 공공약국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으며, 야간·공휴일 공공약국 운영 제도화역시 92%가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외국에서는 약국 접근성 향상을 위해 민간에 맡기기보다는 제도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며 외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독일의 경우 약국개설자의 대기의무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당번약국을 운영하며 심야와 휴일에는 환자 당 2.5유로의 서비스 비용을 청구한다.

영국은 시간외 서비스를 통해 약사가 환자에게 처방의약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역시 당번약국은 판매 의약품에 대해 3~4유로의 별도 비용을 청구한다. 일본도 휴일당번 약국에 조제료의 휴일가산 및 심야가산 산정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국내 취약시간대 응급의료서비스 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내 응급실 이용환자 현황을 봤을 때 전체 응급실 환자 중 야간 이용자는 6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비응급환자 비중이 25.7%에 해당한다.

서 교수는 “야간에 부득이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보험미적용에 따른 진료비 부담문제, 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의 혼재로 인해 진료 지체를 야기하게 된다”면서 “취약시간대 약국 접근성 향상을 통해 비응급 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의약품 이용이 가능해 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추진으로 인해 약국 역할의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급성기 대형병원에 집중되던 환장들이 지역사회 병의원으로 분산되어 동네 약국의 역할 강화, 특히 심야의 약국접근성이 중요해질 것이다”고 내다봤다.

서 교수는 심야약국의 비용-편익 분석결과 심야약국 운영을 위해 최소한 시간당 4만5천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약사들은 최소한 시간당 4만5천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때 운영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정부에서는 수령의사금액의 지원금을 심야약국에 제공해 취약시간대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매우 적은 이용자 수를 보이고 있는 심야약국에 대해 이용자 수가 적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정부에서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만족도 70% 넘어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현황을 소개하며, 공공심야약국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 10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에 공공심야약국 지원 근거를 두는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시군 보조사업으로 전환해 사업을 확대했다.

2015년 10월 사업시작 당시 경기도 공공심야약국은 6개소였지만, 현재 2019년 공공심야약국을 시행하는 약국 수는 16개로 늘었다.

또한 공공심야약국 의약품 판매(방문) 현황에 따르면 2016년도에 비해 2018년도 의약품판매 월평균 실적은 1.74배 증가했다면서 특히 22시~24시에 의약품 판매 추이가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2016년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이용자 만족도 평가 실시 결과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이 77%에 달했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공공 심야약국에 대한 이용을 권유할 것이냐는 의견에 대해 77%에 해당하는 사람이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박 회장은 “공공심야약국 수 확대를 바란다는 의견이 30%, 지속적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20%를 넘었다”면서 반면 “안전상비의약품 사용 행태 및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심야 환자 발생시 해결방안으로 공공약국을 꼽은 사람은 74.4%에 해당하고, 편의점 판매 의약품 확대에 대해서는 19.8%만이 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