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암에 동일한 검사 및 기준이 적용되도록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이 표준화됨으로써 그 동안 지적돼온 환자 간 의료비 부담 형평성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 중 암에 대해서 1339개 질환별로 암 확진에 필요한 검사항목 및 기준을 마련해 3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암 질환으로 산정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암 확진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한 후 최종 암으로 확진을 받고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 또는 의료기관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동안은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검사항목 및 기준)이 없어 동일한 암을 확진하기 위해서 의사 및 의료기관별로 실시하는 검사항목도 일치하지 않아 암 확진에 소요되는 시간 및 산정특례 신청 시기도 차이가 발생해 환자별로 의료비 부담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왔다.

3월 1일부터는 암 질환별로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표준화함으로써 동일한 암은 전국 모든 의료기관의 의사가 동일한 검사와 기준을 적용해 확진하고 산정특례 신청을 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실례로 위암으로 환자 A와 B가 산정특례를 신청 할 경우 기존에는 A의 경우 영상검사 후 산정특례를 신청하고, B의 경우 영상검사와 조직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 후 산정특례를 신청하는 등 기준 적용이 달랐다.

이번 등록기준 표준화 이후에는 A와 B 모두 조직학적검사 또는 세포학적검사 또는 영상검사+수술 시 모두 산정특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등록기준 중 조직검사가 필수인 질환 중 환자의 건강상태가 조직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직검사 없이 영상검사 결과와 전문의사의 확진을 통해 산정특례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기준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들과 실제 임상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많은 중증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확대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