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나치 법은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직후 역사왜곡을 막기 위해 신설한 법으로, 이 법에 따라 나치를 상징하는 깃발이나 슬로건을 사용하거나 인종차별 발언을 할 경우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처 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여당 정치권에서 반 나치 법과 같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 한 특별법은 5.18 관련 단체를 모욕.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5.18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개된 장소에서 자행하는 범죄적 망언도 처벌 항목에 포함시켜 형법 등 일반 법률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당 반대가 있어도 여야 4당이 같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표결처리가 용이 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이 법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법이다. 현행법에도 명예 훼손 등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법규가 있는데, 굳이 5.18 관련한 특별법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국민을 강제로 통제하겠다는 독재가 아닐 수 없다.

마치 5,18에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비판을 힘으로 막고, ‘신’(神)이 있는 ‘성역’으로 만들어 국민의 입을 막고 횡포를 자행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마치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같이 광주묘역을 신전(神殿)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비춰진다.

여당과 야 3당은 5.18 망언이라고 비판의 소리만 높이며 국민들의 입을 막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의구심을 갖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를 해서 사실을 밝히는데 앞장서야 한다.

5.18 사태가 벌어진지 40여 년이 지났어도 아직까지 5.18민주화운동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많고, 특히나 5.18은 북한군이 일으킨 북한의 소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은 아직까지 진실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은폐된 것처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5.18이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이 아닌 민주화 운동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5.18과 관련, 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사심을 버리고 철저하게 규명하는 게 우선이다.

5.18 때 가면을 쓴 자, 소총을 거꾸로 멘 자, 5.18 때 시민군을 총 지휘한 자, 장갑차를 운전한 자, 교도소를 습격한 자, 20사단을 공격한 자, 무기고에서 무기를 탈취한 자, 도청 지하실에 폭약을 장치한 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한다.

특히 국군 20사단이 서 광주 톨게이트로 진입할 것을 어떻게 알았으며, 또 국군20사단을 공격한 집단은 누구이며, 계엄군이 지키는 교도소를 5번 공격한 집단은 누구인지 밝혀져야 한다.(당시 교도소에는 미전향 빨갱이 300명이 수감되어 있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교도소는 시민군이 공격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누가 광주교도소를 공격했는지? 광주, 전남에 있는 각종 무기고 38곳을 일정한 시간에 동시 습격하여, 소총과 탄약을 탈취한 시간이 4시간밖에 안 걸렸다는데 이곳을 습격한 자들은 과연 누구인가?(아무리 광주시민이라도 군사시설 위치를 알 수 없다.)

광주시민군이 어떻게 무기고의 위치를 알고 무기도 없이 4시간 만에 무기고를 습격, 무기를 탈취했다는 사실이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인정하기 어렵다. 고도로 훈련된 조직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평범한 시민들이 어떻게 최신형장갑차를 몰고, 군용트럭을 운전할 수 있었겠는가? 상식적으로 의심이 가는 게 한 둘이 아니다. 이런 정황을 보면 어느 불순 조직에 의해 이뤄진 것만은 사실이 아닌가.

광주시민과 학생들로 이뤄진 시민군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다. 만약 광주시민군들이 행한 일이라면, 광주시민군들이 이런 날을 대비, 모두가 사전에 특수훈련이라도 받았다는 말인가?

광주시민군이 훈련된 정예 육군1개 사단을 공격할 정도의 전투력을 갖고 있을 수 있었는지, 아닐 것이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다보니 자연스럽게 북한군 개입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다.

지만원 박사의 북한군 개입설을 확신할 순 없지만, 시위에 그런 폭도들이 끼어들어, 애꿎은 광주시민과 군인들이 희생당한 것이다. 그래서 그 폭도들이 고도로 훈련된 북한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 당시에 자동차, 무기 탈취와 교도소를 습격했다고 나서기만 하면 5.18 유공자가 되는 판인데 증인들이 나타나지 않는 게 궁금하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이 모든 사항을 먼저 규명해야 할 것이다. 또 비공개라고 하는 5.18 유공자는 누구인지 국민은 알고 싶어 한다.

그때 당시 총상에 의한 사망자가 116명으로 알고 있는데, 유공자가 매년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5.18 유공자가 1.2차 4297명에 이른다는 말을 듣고 놀랬다.

암튼 국가유공자라면 가문에 영광이거늘 왜 국가유공자 명단을 밝히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거부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아무래도 떳떳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것 같다.

5.18 유공자를 반드시 밝혀, 진짜 유공자는 모든 국민의 추앙을 받도록 하되, 가짜 유공자는 국가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회수해야 할 것이다.

위의 사실이 규명되는 날 5.18은 역사에 길이 남을 민중혁명이 되겠지만, 사실이 은폐되고 밝혀지지 않는다면, 5.18은 북한이 저지른 폭동으로 두고두고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 야당 3당 144명이 한국당은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결정을 철회하고 당장 '망언 3인방' 모두를 퇴출해야 한다."고 성토를 했다.

이를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예수님은 간음한 여자에게 돌을 던져 정죄하려면 죄 없는 자만이 던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성경 말씀대로라면 한국당 의원들에게 돌팔매질할 수 있는 의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의문이 든다.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르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누가 누구를 제명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 똑같은 쓰레기들이고 악취를 풍기는데, 누가, 누구를 더럽다고 손가락질할 수 있단 말인가. 오히려 전체 국민을 보지 않고 일부 광주지지 세력만 의식하고, 선동하는 여당과 3야당의 정치인들이 더 큰 문제라고 본다.

남을 비난하고 헐뜯기 전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분명 법치국가이며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

그런 나라에서 설령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처단을 요구하는 것은 마녀사냥이고 사법부 존재를 무시하는 월권행위다.

잘못이 있다면 사법부에 맡기면 된다. 판단은 사법부에서 하는 것이다. 입법부가 사법부 존재를 무시하고 미리 판결을 내리면 집권당 눈치를 보는 사법부의 어느 누가 소신껏 판결을 할 것인가. 사법부를 인정해야 민주국가다.

특히 내 입맛에 안 맞는다고 타당의 규정까지 거론하며 규탄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입법부인 국회의원들이 의사당을 떠나 단체로 농성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엔 추태로 보일 수밖에 없고, 저질 의원들의 수준을 알려 줄 뿐이다.

자꾸 은폐하려고만 하고, 국민과의 약속도 저버리고 적폐청산에만 빠져 있다가는 문재인도, 여당도, 야당 3당도 모두 국민의 심판을 받으며 쾌멸 될 것이다.

지만원 박사는 북한군 600명 침투를 주장했지만, 더 많은 병력이 여러 루트를 통해 얼마든지 잠입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늘과 바다와 육지가 뻥 뚫린 대한민국임을 국민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은 더 이상 문빠 친위대들의 선동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제는 정신을 차릴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