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혁신성장위한 씽크탱크 역할 할 것”

심사평가원 산하 심사평가연구소는 심평원의 혁신성장과 건강보험의 발전을 견인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향성에 대해 설명하며 공동형 연구와 플랫폼 연구를 처음으로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심사평가연구소는 핵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올해 혁신연구센터가 신설됐으며, 빅데이터실이 합류했다.

허윤정 연구소장은 19일 보건의료 전문기자단 협의체와 간담회를 통해 연구소의 일련의 큰 그림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허 소장은 “혁신성장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선도연구 및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사업부서에 이식 기능을 하는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며 “공동형연구와 플랫폼 연구를 처음으로 시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설명에 따르면 공동연구는 위탁연구에 연구소의 전문 인력이 함께 참여하여 외부 연구진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플랫폼연구는 연구소 자체연구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으로, 네트워크형 연구를 통해 연구역량과 시너지효과를 동시에 높인다는 목적이다.

이어 허 소장은 “혁신연구센터는 사업부문의 협업과 정책 연구기능 연계를 통해 시너지 창출을 위한 기존 조직을 흡수하고 혁신연구부를 신설해 편제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심평원의 씽크탱크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고 연구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윤정 소장이 연구소사업계획에 대해 설명하고있다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강조

허윤정 소장은 공·사의료보험 연계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비쳤다.

허 소장은 지난해 5월 심평원연구소장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공·사의료보험 연계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해온 인물이다.

그는 “임시국회에서 공·사보험연계법이 다루어지길 기대한다”며, “건강보험의 건강성을 획득하기위해서 실제로 민간보험의 관리감독은 당연히 강화돼야 하지만, 방식은 민간보험을 가입한 소비자의 권익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침해하는 방식 또한 곤란하다”며 “그동안 금융상품으로만 팔렸던 민간보험영역에서 이것은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왜냐하며 금융상품으로서의 민간보험은 이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규제와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영역으로, 금융상품으로서의 민간보험은 사실 심평원연구소뿐만 아니라 공단, 복지부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허 소장은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사회보험으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이 실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 관계성과 이익침해에 대해서 검토해야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 전제원칙은 민간보험의 자율적·독립적인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에 위해를 주지 않는 관리기전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 허 소장의 설명이다.

민간보험사의 단독적인 심사기구설립 혹은 민·관공동의 심사기구 설립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필요성은 이미 반사이익으로 검증됐다고 덧붙였다.

더 중요한 점은 문재인 케어로 보장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면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민간보험과 건강보험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케어 위해 건보공단과 협력

심사연구소는 지난해 공단 연구소와 건강보험연구협의체를 구성하고 두 차례에 걸쳐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도 연구협의체 실무협의 및 본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공동세미나 또한 상하반기로 나눠 정례화 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가 한국형 외상표준운영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발표에 따라 심평원은 ‘권역외상센터 표준 운영체계 마련’을 위한 수탁 연구를 진행 중이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권역외상센터별 운영기준 충족여부 및 문제점 진단을 통해 표준화된 운영체계를 제안할 예정이다.

허 소장은 “사실 그동안의 연구소는 많은 틀에 묶여있어 시너지를 내기 어려웠다”고 평하며 “이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상호교차와 연계를 통해 영역을 확장해 새로운 시도를 할 것이며, 제 3의 활로를 찾아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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