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회복기재활병동협회장, 병상 도시집중 지적

일본이 ‘병동제’ 방식으로 회복기재활의료를 시행한 결과 대도시에 병상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병동제’보다 병상 대도시집중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도를 강행할 경우 중소도시 환자들이 일본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일본 회복기재활병동협회 소노다 시게루(나나쿠리기념병원장) 회장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주최한 ‘한·일 재활의료전달체계 국제 토론회’에서 일본 회복기재활병동에 대해 소개했다.

일본은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병상과잉, 지역포괄케어 필요성 등이 대두되자 2000년부터 의료기관 안에 ‘회복기재활병동’을 두고, 뇌혈관계, 정형외과계, 폐용증후군 등의 환자들을 집중재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회복기환자 입원일수가 단축되고, 자택복귀율이 상승하는 등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지만 문제점도 없지 않다.

소노다 시게루 회장은 이날 “도심에 위치한 의료기관에 회복기재활병동이 집중된 반면 시골지역은 병상이 적어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회복기재활병동협회가 2017년 실태조사한 결과 야마나시, 가고시마, 고치, 도쿠시마, 돗토리 등은 인구 10만명당 평균(65병상)을 2배 가량 웃돌았지만 미야기, 아키타, 후쿠시마, 도치기 등의 현은 평균병상을 크게 밑돌았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치료사 역시 병동당 40명 이상인 재활병동이 있는 반면 5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병동도 8.4%에 달했다.

재활병동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전속 재활의학과 의사, 치료사, 사회복지사 인력과 대상 질환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군이 적은 중소도시를 기피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병원 대형화가 불가피한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도를 시행하면 일본의 ‘병동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재활병원 대도시 집중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요건을 보면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 △입원환자 40명 당 재활전문의 1명 이상 △간호사와 물리ㆍ작업 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재활치료팀 운영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여기에다 뇌졸중, 척수손상 등으로 입원환자 대상이 제한적이고, 수가도 높지 않아 최소 150~200병상을 갖추고 환자들을 대거 유치하지 않으면 병원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 재활의료기관 15개 시범사업기관만 보더라도 서울이 3개, 부산 2개, 대구 1개, 인천 1개, 광주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광역권역 재활을 표방하고 있고 중소도시에 기반한 병원은 단 한곳도 없다.

이에 대해 대전웰니스병원 김철준 원장은 “복지부의 재활의료기관 지정 요건대로 하자면 중소도시는 회복기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설립하더라도 운영할 수가 없고, 환자 수급이 용이한 인구 150만명 이상 대도시에만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대형 재활의료기관 이외에 이미 재활인프라를 구축한 요양병원들이 회복기재활병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지방 중소도시 환자들이 대도시를 전전하지 않아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질 높은 재활치료를 한 뒤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이필순 회장은 “만약 복지부 방침대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3명 이상 상근하는 급성기병원에 한해 회복기 ‘재활병원’을 설립한다면 중소도시나 시군구에는 회복기 재활병원을 설립하더라도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도시에만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환기시켰다.

이필순 회장은 “그렇게 되면 회복기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소도시 환자들은 대도시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고, 접근성이 떨어져 바람직한 모델이 아니다”면서 “우리도 일본처럼 회복기병동 방식을 채택하고, 인력과 시설 기준을 충족한 요양병원이 회복기 재활병동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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