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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두 의사 사망 관련 "의료시스템 근본 개혁 필요"
응급의료 수가개선·전공의 포함 의사 법정 근로시간 준수 등 촉구
2019년 02월 11일 (월) 14:21:54 조정희 기자 news@pharmstoday.com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최근 발생한 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길병원 전공의 사망과 관련, 정부에 대해 의료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병의협은 11일 "의사로서 한창 활발하게 일할 나이의 두 명의 의사가 격무에 시달리면서 자신들이 일하던 바로 그 장소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며 "이 나라의 의료체계가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과 이대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두 의사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병의협은 "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의료 영역은 충분한 지원과 비용 지불이 선행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다"면서 "야간이나 주말에 대형병원 응급실을 한 번이라도 가 본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의 응급의료체계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도 대형병원과 상당수의 종합병원 이상의 응급실에는 넘쳐나는 환자들로 인해서 의료진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작 응급의료를 전담하는 의료 인력과 시설 및 장비와 같은 인프라는 열악하기만 하다는 것이다.

응급의료는 일반 외래진료와 입원 등을 통한 수술 및 시술 치료에 비해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병원 경영진이 많은 투자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병의협은 "열악한 응급의료 인력과 인프라의 문제는 의료인들로 하여금 응급의료를 기피하게 만들고 있고, 인력들의 지원 기피는 응급의료 상황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응급 및 필수의료 관련 수가를 개선해야 하고, 수가 개선과는 별개로 응급 및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를 포함해 모든 의사와 보건의료인들도 법정 근로시간을 반드시 지키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병의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공의를 포함한 보건의료직종에 대한 근로시간 규정을 다른 일반 근로자들과 동등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무차별적인 급여 확대와 공공의료 확대와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하고, 진정한
의료 정상화에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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