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보공개 불응 시 행정정보공개청구소송 계획"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 복지부의 약대증원 진행절차 관련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약준모는 "복지부의 약대증원 결정에 대해 그간 누구의 의견을 물었고 어떤 종합적인 절차를 거쳐서 한 두개 초미니 약대를 신설해야 제약 R&D 약사가 증가한다고 결정했는지 행정정보공개청구를 단행한다"면서 "만약 복지부가 정부 공개에 불응할 경우 행정정보 공개청구 소송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약준모 회원은 복지부에 '2018년 복지부 약무정책과에서 시행한 약대정원 증원과 관련한 검토 결과 및 약사 수요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내역에 대한 공개를 요청한다'는 제목의 공개 정보를 요청한 바 있다.

이 회원은 복지부에 △적정 약대입학정원규모 검토 결과서 △분야별 약사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검토 결과 등에 대해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답변을 통해 "미래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와 보건의료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약사 인력 수급 관리르 목적으로 매년 적정 약대 입학정원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2018년의 경우 상기 검토 결과와 분야별 약사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0년 약대 정원 증원(60)명을 교육부에 통보하고 새로운 증원인력은 제약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병원 내 임상약학 등 인력배출이 우선되는 곳으로 배치되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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