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료용 대마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해야"

"대마 단속 48년 만에 마약법이 개정돼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던 우리의 요구가 규제로 바뀐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절망이 됐다."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본부와 대한한의사협회는 9일 프레스센터에서 '의료용 대마처방 확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폭넓은 대마처방 허용을 위해 후속조치가 절실하다"면서 "마약법이 개정됐음에도 식약처가 대마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공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적잖은 실망과 좌절을 주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대마 전초와 같은 성분이 같은 에피디올렉스의 경우 연간 약 3600만원의 수입비용이 발생하지만 국내 처방이 가능해 진다면 처방도 간편해지고 비용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들 수 있다"면서 "뇌전증과 희귀난치성질환치료제 대마오일 공급절차를 간소화 부탁드린다는 청와대 청원도 21만 명을 넘겼다"면서 환자들의 신속하고 원활한 치료를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 해제를 요구했다.

그는 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대마 전초 처방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한의사협회 입장을 환영한다"며 "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처방을 원활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모법의 개정취지에도 어긋나고 위법적 요소가 분명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인 한의사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환자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합당한 후속조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목사는 "의료용 대마사용을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3월 12일부터 시행될 것이지만 식약처가 발표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안으로 대마성분 의약품은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만 공급받을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식약처의 발표는 환자와 환자가족들에게 또 한 번의 실망과 좌절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강 목사는 또 "전통적으로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해 왔던 국가들이 최근 들어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다시 환자 치료용으로 대마사용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모든 합성대마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전초 추출물을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받으려고 그토록 공을 들여 마약법 개정에 나선 것이 아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