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사문화 될 것" 우려…보험등재제도 개혁 협의체 필요

"약가제도 개정안의 비현실적인 조건을 그대로 존치시킨 개정을 확정한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

KRPIA(한국글로벌의약품산업협회)가 지난 31일 발표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개정에 대해 우려와 함께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KRPIA는 4일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개정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그간의 정부와 업계와의 열띤 논의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선항목 없이 원안 그대로 최종안이 발표됐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KRPIA는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친 의견 개진을 통해, 이번 개정안의 5가지 혁신신약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신약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이는 글로벌 혁신신약 우대요건을 사문화 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가 개정이 필요함을 강력하게 요청했음에도 무시되고, 비현실적인 조건이 그대로 존치된 최종안이 확정되면서 제도 사문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됐다"며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산업을 미래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도 글로벌 신약에 대한 가치인정을 외면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자세"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향후 혁신적인 신약의 개발과 제약산업 육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우려의 뜻을 전했다.

KRPIA는 "다시 한번 보험등재제도 전반에 걸쳐 신약의 가치가 인정되고 신속하게 환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면서 "정부, 제약업계, 시민사회단체, 환자단체, 의약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활성화되고, 제도 개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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