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사 고용 안정 및 독립된 진료권 수호" 목표

세 번째 의사노조가 출범을 알리며 '전국의사노조' 탄생의 신호탄이 됐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지난 21일 아주대병원에서 의사노조 출범식이 열렸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전국 최초의 의사 노조가 시작된 이후 올해 8월 중앙보훈병원에 이어 세 번째 의사 노조 출범이다.

병의협은 "그간 대한민국 의사 노조 설립의 당위성은 널리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지만, 의사들도 노동자라는 자각 자체가 희미해서 첫 발자욱을 떼기 어려웠었다"며 "세 번째 의사노조의 탄생은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서 의사들 스스로 노동성에 대한 자각과 함께 잘못된 의료 제도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의사들이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반증일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노조는 병원 의사들의 고용 안정과 독립된 진료권의 수호를 공통 목표로 하고 있다.

병의협은 "병원 경영진은 정책적, 환경적 요인으로 악화되는 수익성을 벌충하기 위해, 대다수 병원 의사들을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고강도 노동을 사실상 강제해 왔다"며 "의료계에서 유일하게 의사의 노동시간을 규정한 전공의 특별법에서조차 주 80시간 근무 시간 제한 규정을 둔 것이 전부이고, 경영진은 그 때문에 병원 경영이 어려워진다며 각종 편법을 동원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이는 곧바로 환자 안전도 보장할 수 없게 돼 버리는 심각한 상황을 만들게 되지만,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대다수 의사들은 침묵하며 이를 감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병의협은 "이에 더해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진료 보조인력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방조, 묵인 내지는 협조를 강요받고 있다"며 "의사들의 진료권이 침해되고, 환자들이 무면허 의료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에서도 힘없는 병원 의사 개개인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의사노조는 단순히 의사의 권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형적으로 뒤틀려진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병의협은 "의사노조는 병원현장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와도 연대해 지금까지 소수의 병원경영자와 정책 입안자들만을 위한 병원 내 부당한 탄압과 노동착취 및 정부의 독단적 의료정책에 맞서 실질적 환자의 안전과 의사의 진료권 수호와 권리를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의료연대본부는 '전국의사노조' 출범 준비를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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