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이사장, "불법 개설 약국과 사무장병원 타겟"
건보재정 누수 '조 단위'…김용익, 재정 관리 책임 강조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공단 산하에 독립적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보건복지부가 운영키로 결정한 특사경이 의료법, 약사법, 보건의료사회 관련 제도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광범위한 활동을 한다면, 공단의 특사경은 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 기관만을 전담한다는 설명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21일 보건의료 전문지 출입기자 기자간담회에서 "복지부에서 운영할 특사경 제도와 공단이 추진하는 특사경 제도는 큰 차이가 있다"며 "공단에서 추진하는 특사경은 의료법과 약사법 개설 조항에 따른 것만을 다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1세기의 한국에서 불법의료기관 개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빨리 척결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하면서 "매년 조 단위로 누수되는 건보재정을 방치할 수 없고, 공단은 국민에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재정 관리의 책임이 있다"고 당위성을 역설했다.건보재정 누수 현상의 주요 원인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척결해야 건강보험 공단의 재정 관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복지부와 협력, 단속 업무 강화에 초점특사경 운영과 관리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협력을 통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특사경 관련법이 개정되면 복지부와 협조관계를 맺어 복지부가 지휘하는 역할을 하고 실무인 단속 인력은 공단에서 제공하는 형태로 관계를 맺으려 한다"면서 "복지부와 경쟁하려는 것이 아니라 협조하고 보완하는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복지부의 특사경도 사실은 더 생각해보면 공단에서 특사경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실질적으로 유효한 권한을 줄 수 있다"면서 "의료계나 약계 일부에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복잡한 권한을 갖고 일을 하려는 것도 아니다. 공단 특사경은 매우 제한적인 범위의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공단이 진행하는 사후약가평가제 연구용역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들어오던 약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약가정책도 가장 좋은 약을 가장 값싸게 공급하는 의미도 있지만 약가제도는 제약산업 발전에도 의미가 있다"면서 강력한 약가인하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그는"무조건 약을 싸게 판다면, 제약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면서 "그래서 제약산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며 연구 진행의 의미를 설명했다.
다만 "사후 평가는 역량이 필요하다. 예비급여로 받아서 이걸 넣느냐 빼느냐의 평가가 사후평가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문재인 케어 체계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그는 "연구 이후 (약가인하 정책이)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협의를 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취임 1년의 소감을 밝히면서 김용익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도 진척됐고 보험료 부과체계도 큰 문제없이 다행히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면서 "오랜 기간 동안 숙제로 남아있는 국고보조 문제와 특사경 도입, 공단 사업과 관련된 법안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들이 조금씩 추진돼서 건보재정이 탄탄한 기반에 올라서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