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보건의료정책 시행 1주년 이후
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MR·초음파 건보적용, 선택진료 전면폐지, 상급병실(1~3인실)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속 확대 시행, 치매국가책임제, 노인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충치 예방 및 부담 완화, 65세 이상 외래진료비 부담 인하,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부담 완화, 본인부담액 상한제 개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 등을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정부 계획 운영에 차질 없는 추진 속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예산 문제가 언제나 수면 위로 오르는데 국정감사에서 매년 어김없이 예산 확보를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들도 보장성 확대에 따른 비용 추가 부담에는 상당한 부담감을 보이고 있어 정부의 정책 시행 의지에 따른 예산 확보 문제가 건강보장성 강화 대책의 최대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정부는 내년 수가 인상률을 2.37% 인상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리피오돌로 촉발된 다국적의약품 약가 논란
국정감사에서는 리피오돌 사태를 통해 모든 신약의 협상 과정에 공급 의무와 환자보호 방안을 체결해야 한다는 안이 제시됐으나 현재까지 이렇다 할 결론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약가 인하를 위해 지속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한미FTA 재협상 결과 혁신 신약 조건을 강화시키며 다국적제약 약가인하를 위한 정부의 다각도 접근이 무위로 돌아갈 상황에 처하게 됐다.
공단은 일부 특허 만료 이후 의약품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 약가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를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다국적제약, 노조 설립 바람
노조설립의 황무지였던 다국적제약기업에도 노조 설립이 속속 전개되고 있다.
올해 초 일본계 다국적제약기업인 아스텔라스가 노조설립을 한 이후 올 겨울 MSD에 이어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가 노조를 설립했다.
다국적제약사의 노조 설립은 확대일로를 걷던 다국적제약기업의 매출 성장이 급속도로 꺾이며 고용안정에 위기가 다가왔기 때문이다.
희망퇴직으로 인력 조정에 나서려던 회사의 관례를 더 이상 묵시할 수 없다는 직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고용안정을 위한 노조설립이 촉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의계 갈등, 어디까지?
한의사협회와 의사협회의 갈등은 이번 정부 들어 가장 많은 이슈들에 접점을 이루며 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의협은 최용혁 회장 재임 이후 줄곧 친정부 기조를 유지하며 만성질환관리제도, 장애인 주치의제도, 치매국가책임제, 커뮤니티 케어 등에 한의사 참여를 강조하고 나서면서 정부를 설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의 보장성강화 대책에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와 완전히 다른 온도를 보이면서 한의계는 정부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협력 면에서 보다 우위에 서 있다.
이렇게 정부 정책 추진에서 보이는 양측의 온도차는 직역간 갈등으로까지 확장되면서 주요 이슈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추나요법의 건강보험을 인정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은 한의계를 정면 조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태극권과 치매치료 효과를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양 집단 간 갈등은 폭발 직전까지 이르고 있는 상태다.
새로운 협회장들의 선출, 새롭거나 경력자거나
올해 초 치러진 보건의약단체 선거에서는 연임에 성공하거나 과거 회장직에 앉았던 이들이 눈에 띄었다. 새로운 수장을 선출한 케이스도 나왔다.
먼저 간호사협회 회장에는 신경림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가 단독 입후보 해 간선제 투표를 통해 선출됐다. 그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출신으로 앞선 32, 33대 간호협회 회장직을 역임한 바 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홍옥녀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의사협회와 약사회, 한의사협회는 새로운 수장이 등장했다.
의사협회는 온라인투표를 통해 이변을 일으키며 최대집 회장이 선출됐다. 한의사협회는 최혁용 회장이, 대한약사회는 김대업 회장이 당선됐다.
최대집 회장은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가 선출되면서 정부와 순탄치 않는 대결 구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었다.
김대업 회장 역시 약사회 역사상 최초로 적용된 온라인 투표 선거 결과에서 회장직에 선출되는 영광을 누렸다. 두 번째 도전했던 그는 조찬휘 회장이 집권했던 6년간 부정과 의혹을 씼어 줄 대항마로 꼽히며 이번 선거에서 승리했다.
한의계 개혁과 친정부 정책 추진으로 한의계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힌 최혁용 회장은 한의계 회장에 당선되면서 선거 공약을 하나씩 수행해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료계, 응급실 폭행방지법 마련
올해 응급실이나 진료실 등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의료계는 그 동안의 솜망방이 처벌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전방위 노력을 펼쳤다.그 결과 의료기관 내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담은 '응급실 폭행방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거뒀다.
불법 의료면허 행위 문제와 향방
불법 대리수술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의사들이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키거나 이들로 하여금 의사 대신 수술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 인해 환자들이 잇달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대표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고개숙여 사과하기도 했다.
의협은 엄격한 자정활동과 함께 특단의 대책을 시행할 것을 선언했으며,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제주 녹지병원으로 확산 중인 영리병원 논란지난 12월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이 허가되자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각계로 반발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직접적 당사자인 의료계는 물론 국회, 약계, 시민단체 등 각계가 우려하는 것은 '의료영리화' 확산이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개설 허가를 내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퇴진까지 요구하며 거센 반대에 나서고 있어 한동안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발사르탄 사태가 불러온 제네릭 난립 논란
발사르탄 사태로 인해 판매중지된 고혈압치료제 품목은 70개 제약사 175품목이나 됐다. 이로 인해 생물학적동등시험과 제네릭 난립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집중 포화를 받기도 했다.
정부는 제네릭 난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네릭 계단형 약가제도 부활, 공동생동 폐지 등을 논의 중이어서 제약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제약산업육성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우대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약업계가 크게 환영했다.지난 12월 11일 개정·공포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 지원과 약가 우대, 혁신형 제약기업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약사들을 대표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번 법안은 새로운 신약개발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커다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 이후 바이오시장은?
올해 5월부터 진행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 의혹은 지난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위원회가 '고의적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라는 결론으로 주식 매매가 정지됐다.상장 폐지와 유지의 기로에 서 있던 삼성바이오는 한달여 만에 상장 유지 결정이 내려져 한숨을 돌렸으나, 곧바로 검찰이 본사와 회계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가며 그늘이 드리워졌다.
셀트리온 역시 분식회계 의혹으로 회계감리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2월 11일 셀트리온의 자회사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회계 감리에 들어갔다.셀트리온헬스케어가 올해 2분기 영업 적자를 면하기 위해 모회사인 셀트리온에 국내 판권을 되팔아 받은 218억원을 매출로 처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증권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의 아슬한 회계처리가 당국의 감리를 통해 투명하게 해소되면서 향후 업계의 건전성을 살리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도 보이고 있다.